기획재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계청서 승인 못받은 ‘국가통계’ 멋대로 발표 수두룩 통계청서 승인 못받은 ‘국가통계’ 멋대로 발표 수두룩 권력에 춤추는 통계 국가통계 관리 난맥상 [한겨레] 노현웅 류이근 기자 | 등록 : 2013.06.18 20:58 | 수정 : 2013.06.19 20:04 ▲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통계위원회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가통계는 통계청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친다. 통계청과 각 부처 등 국가기관 외에도 관련 연구원과 민간 협회 등이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이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통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통계 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 국가통계 승인을 거친 기관만이 국가통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더보기 “MB 정권 때 빚 121% 늘어… 보금자리·4대강 등 원인” “공기업, 무리한 토건사업 탓 빚 급증” 감사원, 9곳 감사결과 MB초기 비해 121% 늘어… 4대강·보금자리 등 원인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3-06-12 22:07:31 | 수정 : 2013-06-12 22:07:31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와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담은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공기업에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평가하는 바람에 공기업 재무구조가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더보기 강만수 전 장관 '분식회계' 의혹 강만수 전 장관 '분식회계' 의혹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 | 입력 : 2012-10-03 15:23:46 | 수정 : 2012-10-03 16:42:37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이명박 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귀속효과 분석내용이 2008년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08년 당시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재정부의 최근 자료는 ‘2008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2008~2012년의 세수감소액 88조7000억원 중 33조2000억원(40.9%)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귀속되고, 나머지 52조1000억원(59.1%)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