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팩트체크] 김이수 헌재소장, 야당의 ‘불가론’ [팩트체크] 김이수 헌재소장, 야당의 ‘불가론’ 야당의 ‘불가론 3대 근거’→모두 사실 아님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 입력 : 2017.06.11 09:10:00 | 수정 : 2017.06.11 17:55:25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7~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렸다. 인사청문특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과보고서를 지난 9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크게 세 가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가 청문종료 3일 이내인 1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이수 후보자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 단계에서 과반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도 불투명하다. 야.. 더보기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막는 야당의 진짜 속셈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막는 야당의 진짜 속셈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반대로 국회 임명동의 불투명 반대하는 이유는 ‘분단세력 색깔론’·‘문재인 발목잡기’ 기본권보장 헌법수호기관장에 소수의견 경력은 당연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7-06-11 15:18 | 수정 : 2017-06-11 15:26 정권은 인사입니다. 집권세력의 가치를 국정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의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도 그래서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열흘 뒤인 5월 19일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그 이유를.. 더보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세 가지 포인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세 가지 포인트 헌법재판관 9인의 관계망을 분석해봤다 [오마이뉴스] 글: 하지율, 편집: 김지현 | 16.12.12 09:51 | 최종 업데이트 16.12.12 09:52 주권자가 해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시민들이 앞장서 정치권과 언론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불과 40여 일 전만 해도 탄핵까지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가능했지만, 양파처럼 끝없이 드러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에 민심의 분노 게이지는 치솟았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광장에 나와 '우리가 주권자'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주권자들이 아니었다면 2016년 12월 9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과만으로도 훗날 역사 책에 '시민 혁명'으로 기록될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뤄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