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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얼굴 가린 '좌익효수', 끝내 한마디도 안 했다 얼굴 가린 '좌익효수', 끝내 한마디도 안 했다 '호남·여성비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표현의 자유" " 위헌법률심판 제청 할 것" [오마이뉴스] 박소희, 유성호 | 15.12.22 12:23 | 최종 업데이트 15.12.22 13:52 2012년 대선 때 야당 정치인과 좌파·호남·여성 등을 비하하는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였던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 유아무개씨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유씨는 자신의 댓글 활동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죄가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 더보기
국정화 비밀TF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재판 국정화 비밀TF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재판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0-27 07:50:01 서울 종로구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에서 발각된 국정화 비밀TF는 설치부터 운용까지 의혹투성이다. 왜 교육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가 아니라 교육부 소관의 외부 건물에 설치했는지, 왜 국립대 교직원 등 교육부 외부 인력을 정식 발령 절차도 밟지 않고 소집했는지, 아직 고시 확정 전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예고기간에 왜 이런 조직을 운용했는지 등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 새누리당은 합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TF 단장인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 12일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 이전인 7일부터 휴가를 냈고 TF의 사무실도 5일부터 사용됐다. 교육부는 고시 다음 날인 13일 비공개.. 더보기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와중에…핵심 군무원 2명 되레 진급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와중에…핵심 군무원 2명 되레 진급 군 정치관여에 ‘도 넘은 면죄부’ [한겨레] 등록 : 2015-09-17 17:55 | 수정 : 2015-09-17 17:56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대선 개입 사건 당시 핵심 지휘계통에 있던 군무원 2명이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4년 진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국기문란’ 사건인데도 도를 넘은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은 20일 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요원 징계 및 보직 현황’ 자료로 확인됐다. 이를 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입건한 군 사이버사 요원 21명 가운데 지휘계통에 있었던 박아무개 당시 심리전단(530단) 2대장과 정아무.. 더보기
[단독] 연제욱 ‘군 댓글 작전용 태블릿’ 구매 직접 결재했다 [단독] 연제욱 ‘군 댓글 작전용 태블릿’ 구매 직접 결재했다 2011년말 사이버사령관 부임 직후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태블릿 PC 110여대 구입 ‘트위터작전’ 시작 시기와 일치 60여대는 관리대장 없이 운용 국방부 “사령관 전결사항” [한겨레]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4.04.14 02:07 | 수정 : 2014.04.14 08:40 ▲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사진)이 2011년 12월 ‘댓글 작전’ 등에 쓰인 태블릿피시 구매 보고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물증이 드러남에 따라 연 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이 .. 더보기
사이버사 인터넷글, 연제욱 사령관 때 ‘최고 14배’ 폭증 사이버사 인터넷글, 연제욱 사령관 때 ‘최고 14배’ 폭증 총선·대선 열렸던 2012년 [한겨레]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4.01.21 19:51 | 수정 : 2014.01.22 11:18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국군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선거 관련 인터넷 글이 다른 해보다 4~14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 21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공소장을 분석해보니, 이 전 단장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15일까지 심리전단 요원들과 함께 작성한 선거 개입 인터넷 글은 모두 3050건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6%인 2020건이 국회의원 총선(4월)과 대통령 선거(12월)가 치러진 2012년에 집중된 것.. 더보기
"매일 사령관에 보고했는데 개인적 일탈?" "매일 사령관에 보고했는데 개인적 일탈?" 사이버사령관, 아침마다 보고받고 방향지시 [CBS 시사자키] CBS 시사자키 제작진 | 2014-01-22 06:00 - 심리전단장, 매일 SNS상황 보고 - 사이버사령관은 대응방향 지시 - 서버초기화, IP변경 등 증거인멸도 - 군검찰 1명 기소.. 윗선수사 미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1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해철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군 사이버사령관 재직시절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서 매일 대선개입 활동 보고받고 지시했다. 바로 그런 내용이 군 검찰의 .. 더보기
[단독]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사이버사 ‘대선 개입’ 지시했다 [단독]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사이버사 ‘대선 개입’ 지시했다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공소장 단독 입수 2012년 사이버사령관 재직 때 매일 보고받고 작전 지시 사령관 지시로 작성된 글, 공소장에서만 3천여건 확인 군 조사본부는 무혐의 처리…‘꼬리 자르기 수사’ 의혹 [한겨레]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4.01.21 08:04 | 수정 : 2014.01.21 15:19 연제욱(사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군 사이버사령관 재직 시절인 2012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한테서 매일 대선 개입 활동을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군 조사본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연 비서관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해 ‘윗선’ 보호를 위해 축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 더보기
윤석열 팀장 등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 줄줄이 ‘좌천’ 윤석열 팀장 등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 줄줄이 ‘좌천’ 윤 팀장은 대구고검, 박형철 부팀장은 대전고검으로 밀려나 ‘채동욱 찍어내기’ 공개 항의한 박은재 검사도 부산고검으로 ‘수사팀과 갈등’ 이진한 2차장은 ‘술자리 물의’에도 수평 이동 경찰에선 ‘경찰 수뇌부 외압 폭로’ 권은희 과장 승진에서 탈락 [한겨레] 김원철 김경욱 기자 | 등록 : 2014.01.10 19:33 | 수정 : 2014.01.11 09:23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뉴시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이 모두 고검으로 좌천됐다. 고검은 직접 수사보다는 항고사건 처리를 주로 맡기 때문에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442명의 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