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 내용 바꿔 재판개입 해놓고…“관여 권한 없어” 오리발 판결 내용 바꿔 재판개입 해놓고…“관여 권한 없어” 오리발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사법부 ⑪ ‘세월호 7시간 보도’ 재판 개입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산케이’ 기자, 명예훼손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 형사수석부장이 주심 초고 손본 뒤 동료 법관 재판장에게 이메일로 전달 “명예훼손 단정 어렵다”는 첫 판단이 “대통령 사인의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직권남용 혐의 심판받는 임성근 부장 “누구도 재판 관여 못하기에 무죄” 주장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9-01 09:48 | 수정 : 2019-09-01 10:24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역사.. 더보기 민중당 경남도당, ‘빨갱이’ 막말 홍준표 고소 민중당 경남도당, ‘빨갱이’ 막말 홍준표 고소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8-05-08 17:26:47 | 수정 : 2018-05-08 19:00:56 민중당 경남도당은 '빨갱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대표는 민중당 경남도당 당원들을 향해 '창원에 여기는 빨갱이, 빨갱이들이 많다. 성질 같아서는 대번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데'라고 말했다"며 "민중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방선거를 위해 뛰고 있는 민중당 후보들에게 이념적 색깔을 씌워 선거운동을 방해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2일 창원에서 열린 경남지역 .. 더보기 ‘소환 불응’ 전두환, 학살 혐의로 법정 세울 수 있나? ‘소환 불응’ 전두환, 학살 혐의로 법정 세울 수 있나? 전두환 검찰 소환 불응…“광주와 관련없다”고 주장 박경규 경북대 박사 “국제범죄로 다시 기소해 처벌 가능” [한겨레] 광주/정대하 기자 | 등록 : 2018-03-11 18:32 | 수정 : 2018-03-11 20:20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고소당한 전두환이 검찰 소환에 두 차례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바로잡으려면 국제범죄 시각에서 5·18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광주지검 쪽 말을 종합하면, 전두환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두 차례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냈다. 전두환은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 더보기 같은 ‘대통령 명예훼손’이지만 산케이는 무죄, 둥글이는 유죄 같은 ‘대통령 명예훼손’이지만 산케이는 무죄, 둥글이는 유죄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4 06:35:16 최근 박근혜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잇달아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윤회씨가 만났다는 의혹을 소개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에 대한 판결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박근혜 풍자‧비판 전단지를 배포한 ‘둥글이’ 박성수씨에 대한 판결이었다. 판결의 근거가 된 두 사람의 ‘공소사실’에 등장한 의혹과 검찰의 판단은 동일하다. 카토 전 지국장의 공소사실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낮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소재를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소문 확산의 원인이 되고 .. 더보기 문재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소 문재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소 “파렴치한 색깔론 바로잡을 것”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6 12:07:05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박성수 법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한 행사장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 더보기 종북좌파라고 비난받을 경우 대처 방법 종북좌파라고 비난받을 경우 대처 방법 1) 누가 종북좌파인지 물어보기 2) 종북좌파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의미하는지 묻기 3) 위 질문의 대답을 휴대폰으로 녹음, 녹화하기 4) 형법상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로 고소하기 국가보안법에는 종북좌파나 좌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관련글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