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럽 간첩단’ 누명 쓰고 사형 43년만에 재심 재판부 “무죄” ‘유럽 간첩단’ 누명 쓰고 사형 43년만에 재심 재판부 “무죄” 고 박노수 교수·김규남 의원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10.08 20:08 | 수정 : 2013.10.08 22:39 박정희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이었던 ‘유럽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고 박노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1)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영국 등에서 유학하면서 독일 동베를린을 찾은 학자와 .. 더보기 통합진보당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무죄 판결 나왔다 통합진보당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무죄 판결 ‘조직적 대리투표’는 유죄 의견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입력 2013-10-07 12:06:51 | 수정 2013-10-07 13:12: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해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법 등에 제시된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며 공직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 더보기 5·16 군사정권서 씌운 누명, 50년 만에 벗었다 5·16 군사정권서 씌운 누명, 50년 만에 벗었다 김정태·김을수씨 재심서 무죄 [경향신문] 수원/최인진 기자 | 입력 : 2012-09-27 21:20:31 | 수정 : 2012-09-27 21:20:31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 아래에서 민주화·자주통일 운동을 벌인 김정태씨(70·사진), 김을수씨(71)가 50년 만에 ‘반국가 활동’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7일 5·16군사정권 당시 혁명재판소에 의해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김씨 등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0년이 지난 사건이고 두 김씨의 나이가 많아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고, 당.. 더보기 1심 무죄 백은종 ‘안티2MB’ 대표 “이 대통령 퇴임 뒤에도 과오 심판” 1심 무죄 백은종 ‘안티2MB’ 대표 “이 대통령 퇴임 뒤에도 과오 심판”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2-09-16 21:45:15 | 수정 : 2012-09-16 21:45:15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http://antimb.net)’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백은종 대표(60·사진)의 얼굴에는 화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백 대표는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당시 3도 화상을 입어 2년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개인사업을 하던 백 대표는 2007년 12월 ‘안티2MB’ 카페를 만들어 ‘이명박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를 여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 201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