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사들 “차라리 우릴 국유화해라” 적반하장 통신사들 “차라리 우릴 국유화해라” 적반하장 휴대폰 기본료 폐지 논란 “통신이 공공재냐” 시비로 번져 이통사들 “요금 내리라 기업 압박 시장경제에 맞냐” 불만 법에선 공공재 성격 뚜렷... 법원도 “투명성·정당성 필요” [한겨레] 안선희 기자 | 등록 : 2017-06-15 19:15 | 수정 : 2017-06-16 14:52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통신비의 성격 규정과 통신비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하고 있다. 통신요금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신은 공공재여서 정부와 소비자들이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현행 법령은 통신사업을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특성을 인정하며 통신비 관련 원가자료 공.. 더보기 기본료 폐지 논란에 ‘미래부-이통3사’ 짬짜미 다시 도마 기본료 폐지 논란에 ‘미래부-이통3사’ 짬짜미 다시 도마 SKT·KT·LGU+ 시장점유율 10년째 5:3:2 최저 데이터요금제 3사 요금 10원 차이 “요금·상품 경쟁 안하고 담합” 비판 나와 요금인가권 쥔 미래부 방조 의혹 “원가자료 공개” “인가권 넘겨야” 주장 커져 [한겨레] 안선희 기자 | 등록 : 2017-06-07 19:18 | 수정 : 2017-06-07 20:15 “통신 공무원들은 참 영혼이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한 시민단체 관계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세번에 걸친 업무보고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할 방안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이 6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공개 비판으로 알려지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역.. 더보기 국립대구과학관 ‘무늬만 공개채용’ 국립대구과학관 ‘무늬만 공개채용’ 면접합격자 24명 가운데 7명이 미래부·대구시 공무원이거나 자녀 [한겨레] 대구/김일우 기자 | 등록 : 2013.07.03 08:19 | 수정 : 2013.07.03 10:14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국립대구과학관이 최근 시행한 직원 공개채용에서 면접전형 합격자 24명 가운데 7명(약 30%)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시 등 공무원이거나, 대구시 공무원 자녀들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부와 대구시가 세금 1,100억 여원을 들여 지은 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 결과를 두고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립대구과학관(관장 조청원 전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지난달 28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공개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명단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서 대구과학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