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대법 기밀자료’ 모두 인멸했다” [민중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8-09-11 09:55:07 | 수정 : 2018-09-11 09:55:07 검찰이 ‘대법 기밀자료’ 무단 반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유해용 전 연구관(퇴직‧현재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9일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에 대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지난 10일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여 아래 특정 자료로 제한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유해용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인멸했..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 전교조 재판 서류 ‘대리 작성’ 정황 드러나 검찰, 대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의혹 수사 “노동부, 청와대에서 받아 제출” [오마이뉴스] 최지용 | 18.08.28 16:54 | 최종 업데이트 : 18.08.28 17:0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청와대로부터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9월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 된 이후 재항고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 더보기 외교부, 징용소송중 양승태 행정처에 ‘제네바 법관파견’ 제안 외교부, 징용소송중 양승태 행정처에 ‘제네바 법관 파견’ 제안 해외파견-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정황 법원 요구 오스트리아 파견 대신 선호도 높은 제네바 대표부 제안 지난해 6월부터 실제 파견 이뤄져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18 06:10 | 수정 : 2018-08-18 17:04 “2010년 중단된 주미 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되찾아야 한다.”(2012~13년 법원행정처 문건) “조태열 외교부 차관을 만나 징용소송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법관) 파견 건의 공문을 보내라고 대사님께 말하도록 조언 받았습니다.”(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송영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보낸 이메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박.. 더보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대법 특별조사단에 진술 “‘의원직 판단 권한 사법부에 있다’ 박 처장 등이 얘기해 재판부 전달” 전주지법도 판결문에 요구 반영돼 특조단, 박 전 처장 조사도 안 해 이 전 위원 “진술한 기억 없다” 부인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10 17:53 | 수정 : 2018-08-10 21:23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 책임자이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와 접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행정처장)은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을 듣고도 박 전 처장을 조사하지 않아 책임 규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더보기 “임종헌 USB 자료 좀...”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요청 “임종헌 USB 자료 좀...”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요청 검찰에 압수수색 자료 요청 ‘비위행위 파악 목적’이라지만 법적 근거 불분명 [오마이뉴스] 배지현 | 18.08.10 17:19 | 최종 업데이트 18.08.10 20:27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압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 속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그의 비위행위를 파악할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너무 이례적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사법농단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에 USB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법원의 '사법농단' 내부조사로 발견된 문건 410개뿐 아니라 임 전 차장 명의로 작성된 보고서, 그의 퇴임 후 만들어진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들이 .. 더보기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상고법원 도입 걸림돌로 규정 존립 위협방안 등 문건 작성 대법원장 추천권 적극 활용 ‘고법 아닌 지법 부장 추천을’ 헌재 결정 비방광고 계획도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09 05:00 | 수정 : 2018-08-09 10:14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방안도 세웠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닌 헌재 무력화에 쓰려 한 셈이다. 헌법정신의 기본 원.. 더보기 양승태 대법원의 '오판', 조선일보만 믿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오판’, 조선일보만 믿었다 조선일보의 ‘하야 아닌 개헌’ 논조대로 탄핵정국 분석 “최유력 언론”이라며 칭송도 [오마이뉴스] 글: 최지용, 손지은 | 18.07.31 17:39 | 최종 업데이트 18.07.31 18:5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이 추가로 공개된 가운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정국 당시 대법원이 보도에 의존해 정국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야권과 촛불시민들이 외쳤던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가 아닌 논조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2선 후퇴'와 '개헌논의'를 해법으로 여기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하야는 해법 못 된다”는 말에 ‘개헌’ 전략 수립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대통령 .. 더보기 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노렸나 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시도·법관 독립 훼손 정황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보고 책임자가 아닌 수석부장판사가 체포영장 등 보고 수사 초기부터 행정처 개입…‘향후 파장’ 문건까지 작성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2 | 수정 : 2018.07.23 06:02:02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초기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수사 기록을 규정을 어겨가며 보고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되면서 대법원이 당시 파문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총괄 판사에게 수사 기록을 보고받으면서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유정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