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재판예규 무시 판사 동향까지 파악 검, 임종헌 컴퓨터 백업 USB 확보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3 | 수정 : 2018.07.23 06:01:01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재판예규’(제1306호·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규정을 어겨가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과 사건 관련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을 확인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의 옛 업무용 컴..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변협회장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양승태 행정처, 변협회장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하창우 전 변협 회장 상고법원 반대하자 ‘탈세’ 포착 위해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수임내역 조사해 특정 언론사 알리자’ 계획도 실제 취임 전 수임사건 처리 관련 기사 나와 ‘정치꾼’, ‘돈키호테’ 비방성 발언 유포 방안도 특조단, 조사하고도 “사법행정권 남용 아니다” 비공개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6-29 20:11 | 수정 : 2018-06-29 22:3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의 수임 내역을 파악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지만 조사보고서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9일 취재 결과.. 더보기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민중의소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 : 2018-06-11 12:33:16 | 수정 : 2018-06-11 12:39:4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의 패악들은 박근혜와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그대로 판박이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인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법과 정의를 유린하던 모습은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전자는 후자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법농단의 작태는 우리의 헌정질서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불길하다. 민주적 기본질서 무너뜨린 내란행위와 총체적 비리 우리 헌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민주적 기본.. 더보기 행정처의 또 다른 의혹 ‘국정원의 판사 면접’…이번엔 밝혀질까? 행정처의 또 다른 의혹 ‘국정원의 판사 면접’…이번엔 밝혀질까? [SBS] 임찬종 기자 | 작성 : 2018.06.11 08:17 | 수정 : 2018.06.11 09:31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의 흔적이 남아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시점은 2015년이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그야말로 전력투구하고 있던 시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또 다른 중대한 의혹이 언론에 폭로된 적이 있다. 경력 판사 선발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해 비밀 면접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2015년에 나온 것이다. 3년 전 폭로된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의혹’ 3년 전 이맘때였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같은 문건이 한창 생.. 더보기 ‘지원부서’ 법원행정처, 어쩌다 사법부 흔드는 ‘괴물’ 됐나 ‘지원부서’ 법원행정처, 어쩌다 사법부 흔드는 ‘괴물’ 됐나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2-17 15:16 | 수정 : 2018-02-17 17:16 “치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통해 소수 핵심 그룹의 조직적 활동이 다수 일반 판사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핵심 그룹을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 등장하는 문구다. 2016년 1월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들이 모임을 갖고 ‘사법행정체계를 수평적, 민주적 운영방식으로 바꾸자’는 등의 내용을 논의하자,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대응 방안이다. 재판을 본업으로 하는 사법부지만 부수적으로 예.. 더보기 고영한 대법관 등 ‘법원 적폐’의 버티기는 사실상 항명 고영한 대법관 등 ‘법원 적폐’의 버티기는 사실상 항명 [민중의소리] 이중한(사법부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 집행위원장) | 발행 : 2018-01-30 09:24:30 | 수정 : 2018-01-30 09:24:30 지난 22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모(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 및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사법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것 또한 방안의 실현 여부를 떠.. 더보기 우병우, 법원행정처 차장 수상한 통화 왜 했나? 우병우, 법원행정처 차장 수상한 통화 왜 했나? 특검, 우 전 수석 통화내역 조회에서 확인 업무상 필요 거의 없어…“조사 필요” 지적 [한겨레] 강희철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5-02 04:59 | 수정 : 2017-05-02 08:08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각각 청와대와 대법원 소속으로 공식적 업무 연관성이 매우 낮은데다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길들이기’를 계속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특검 관계자는 1일 “특검 막바지 수사 때 우병우 전 수석의 전화 수·발신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 더보기 ‘제왕적 대법원장’에 무한충성하는 법원행정처 ‘제왕적 대법원장’에 무한충성하는 법원행정처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으로 촉발 대법원-일선 판사들 갈등 근본원인은 “원장의 행정처 통한 법원 통제” 지적 판사들 “비판 막고 원장에 무한충성” [한겨레] 허재현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7-03-16 19:41 | 수정 : 2017-03-16 22:13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해 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 있다는 지적이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법관 인사를 비롯한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원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 사건을 통해 폭발했..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