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세, 한다면 ☐☐☐를 올려라! 증세, 한다면 □□□를 올려라! [민중의소리] 이상민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29 12:06:21 재정이 부족하다고 한다. 누리과정 예산이 이슈가 되고 국가부채가 1천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결국은 돈이 문제다. 복지에도, 교육에도, 일자리에도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없는 것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정을 늘리려면 증세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물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눈먼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GDP대비 예산지출금액이 가장 적은 나라다. 애초에 쓸 돈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마른 수건도 더 짜보는 노력이야 해야겠지만 그 한계는 명백하다. 그럼 어떤 세목부터 증세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조세 수건’도 이미 바짝 말라서 증세를 할.. 더보기 민심을 어디서 들었기에 이런 경제 정책을 고집합니까? 민심을 어디서 들었기에 이런 경제 정책을 고집합니까? ‘법인세 인상 불가+양적 완화 찬성’ 카드 내민 박근혜의 황당한 민심 해석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6 20:22:46 불현듯 8년 전의 일이 떠오른다. 집권 직후 촛불 정국으로 위기를 맞은 이명박은 민심을 듣겠다며 여러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다. 그런데 그때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안가(安家)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최시중, 이재오, 정두언, 그리고 대선 때 외곽조직 노릇을 했던 언론인 출신들이었단다. 민심을 청취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행위, 뭐 그런 건가?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박근혜도 민심을 듣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그녀가 26일 청와대로 초청한 인사들이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들이었.. 더보기 20대 국회가 6개월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할 2대 경제 개혁 과제 20대 국회가 6개월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할 2대 경제 개혁 과제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7 17:43:37 “시장이 만능”이라는 철학을 가졌던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다.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공감했던 것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고개가 끄덕여진 대목이 바로 이것 하나였다. “어느 권력이건 새 권력이 성공하려면 반년 안에 개혁을 끝내야 한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됐다. 비록 ‘아직은’ 의회 권력의 교체 단계일 뿐이지만, 의회 권력만으로도 우리의 경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시간이 4년이나 남았다고 한가해, 할 겨를이 없다. 한국은 여전히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의 지적대로 ‘새 권력이 성공하려면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