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석기 수감 7년, 지워지지 않은 ‘낙인’ 이석기 수감 7년, 지워지지 않은 ‘낙인’ 청와대 농성 1,000일 넘긴 이석기 전 의원 친누나 “왜 그때만큼 정정보도 해주지 않나” “이번 정부에서 석방해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6-02 11:52:56 | 수정 : 2020-06-02 11:52:56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지난 2013년 8월 구속된 지 7년째다. 그 사이 언론에 지하 게릴라 조직처럼 묘사되던 ‘RO’는 대법원에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내란음모’ 혐의도 무죄가 나왔지만 이 전 의원은 여전히 수감 중이다. 정권도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간 적폐 청산 작업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도한 ‘.. 더보기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이완규 “대법원 모욕”…박주민 “‘사법농단’ 기소한 현재 검찰 부정하나?”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29 13:02:03 | 수정 : 2020.05.29 14:29:11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명숙 사건’과 관련 “3억 원은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났다”며 “그것만 갖고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박주민 “민간인이 檢조사실서 피고인 회유?”…이완규 “한만호가 원했을 수도” 홍문표 의원은 28일 “‘한명숙 사건’, 왜 다시 불러나왔나?”란 주제로 진행된 MBC.. 더보기 檢, ‘한만호 비망록’ 신뢰성 공격.. KBS ‘육성인터뷰’ 9년만에 공개 檢, ‘한만호 비망록’ 신뢰성 공격.. KBS ‘육성인터뷰’ 9년만에 공개 MBC 박건식 “언론이 주목해야 할 점은 檢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흔적”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2 10:16:57 | 수정 : 2020.05.22 17:40:17 KBS가 21일,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9억 수수 사건’은 검찰과 자신이 함께 만든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한만호 씨의 육성인터뷰를 9년 만에 공개했다. 이날 KBS는 한 씨가 다른 사건으로 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당일인 2011년 6월 13일, 한 씨를 그의 부모 집에서 만나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더보기 판결 내용 바꿔 재판개입 해놓고…“관여 권한 없어” 오리발 판결 내용 바꿔 재판개입 해놓고…“관여 권한 없어” 오리발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사법부 ⑪ ‘세월호 7시간 보도’ 재판 개입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산케이’ 기자, 명예훼손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 형사수석부장이 주심 초고 손본 뒤 동료 법관 재판장에게 이메일로 전달 “명예훼손 단정 어렵다”는 첫 판단이 “대통령 사인의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직권남용 혐의 심판받는 임성근 부장 “누구도 재판 관여 못하기에 무죄” 주장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9-01 09:48 | 수정 : 2019-09-01 10:24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역사..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10년 전 법원 기준으로도 ‘재판 관여’ ‘사법농단’ 양승태, 10년 전 법원 기준으로도 ‘재판 관여’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입수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뒤 제도개선TF 꾸려 유형·기준 규정 재판결론 바꾸는 수준 아니더라도 간접적 절차 개입조차도 침해로 봐 공문 아닌 면담 전화 의견 전달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행사로 봐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6-18 04:59 | 수정 : 2019-06-18 07:42 “검찰 공소장을 보면 재판 개입은 어디 갔는지 없다. 심의관(판사)들에게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은 과연 어느 지점까지 선비처럼 고고해야 하는지…. 모든 사법행정이 법관들을 통제하려는 어두운 책략으로 물들어 있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 (박병대 전 법.. 더보기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유죄’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유죄’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팩트체크] 지난해 9월 이미 ‘사법농단’ 피의자 입건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등록 : 2019-04-29 12:05 | 수정 : 2019-04-29 14:23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돼있다.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부 연루 법관들에 대해 정직,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던 행정처가 이번에도 물렁한 징계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성창호는 지난달 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10명의 전·현직 법관 중 한 명이다. 성창호는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법관이 .. 더보기 보도량 보니 ‘버닝썬, 장자연 덮어’ 의혹.. 과언 아니었다 보도량 보니 ‘버닝썬, 장자연 덮어’ 의혹.. 과언 아니었다 ‘장자연 문건’에 침묵한 TV조선, ‘환경부 문건’에는 큰 관심 보였다 [고발뉴스닷컴] 민주언론시민연합 | 승인 : 2019.04.06 10:46:38 | 수정 : 2019.04.06 10:58:39 MBC는 1월 28일부터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들을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SBS가 3월 11일 가수 정준영이 속해있던 SNS 단체방에서 벌어진 불법촬영물 유포를 폭로하며 단순 폭행사건에서 시작한 보도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는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과 고 장자연 씨 문건 수사에 진전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자연 문건’의 경우 고 장자연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 더보기 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주진우 “‘원세훈 시나리오’ 썼던 판사, MB 석방에 결정적 역할” “‘4대강 기획자·MB 후원자’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의 사위”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3.11 10:05:51 | 수정 : 2019.03.11 10:34:22 이명박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2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15명의 증인 채택을 받아준 재판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1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2심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다 받아줬다며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피고인측이 요구하면 재판에서 증거와 증인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은 잘 보장해주지 않다가 이번에 이명박에게 적용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수십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