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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동시장 개편안 ‘8대 핵심 쟁점’ 뜯어보니… 노동시장 개편안 ‘8대 핵심 쟁점’ 뜯어보니… 노동시간 주 68→52시간…‘특별연장 8시간’ 덧붙여 정년 연장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로 추진 [한겨레] 전종휘 김민경 기자 | 등록 : 2015-09-14 21:41 | 수정 : 2015-09-15 11:20 ■ 통상임금·노동시간 통상임금 범위 법제화…‘제외항목’ 정부에 맡겨 논란 노사정이 잠정합의한 내용 가운데 실제 적용 때 노동 현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제가 바로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확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3대 현안이다.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정부·경영계가 요구해온 대로 현재 1주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만 포함한 1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 더보기
[단독] 은폐된 사내하청 산재…최대 ‘60배’ 의혹 [단독] 은폐된 사내하청 산재…최대 ‘60배’ 의혹 조선·자동차·화학 등 6개업종서 ‘머리·목 등 부상’ 건강보험 지급률 공식재해율보다 평균 23배나 높아 계약 따내려 하청업체 산재 은폐탓 “정부, 산재은폐 실태조사 나서야” [한겨레] 전종휘 기자 | 등록 : 2015-04-28 01:18 중화학과 자동차 등 대기업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공식 집계된 수치의 평균 23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는 늘고 있지만,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가 산재 은폐 실태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산재 위험.. 더보기
"그러게 누가 다치래?" "그러게 누가 다치래?"...이게 의사가 할 소린가요 [병원에서 배우는 노동인권①] 산재 환자는 왜 병원에 가면 작아지나 [오마이뉴스] 전수경 | 14.03.17 19:20 | 최종 업데이트 14.03.17 19:20 노동건강연대는 2013년 산재를 입고 치료 재활중인 노동자들, 치료가 끝나고 생업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산재 노동자들은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를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채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인의 질병도 사회구조와 떨어져서 볼 수 없기에 의료인들이 노동자를 진료할 때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편집자말] ▲ 병원 청소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 노동건강연대 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얇지만 새로운 시선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