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검찰은 법원에서 퇴거하라” 서울법원청사에 대형 펼침막 “검·판사 유착 의혹 해소 위해 법원 내 공판검사실 철수해야” [한겨레] 글·사진 장예지 기자 | 등록 : 2019-03-24 17:31 | 수정 : 2019-03-25 09:36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동관·서관 건물 전면에 네 개의 대형 펼침막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외벽에 건물을 덮을 정도의 펼침막이 부착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는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삼권(행.. 더보기 발로 뛰며 동료 법관 ‘조울증 환자’로 둔갑시킨 김연학 판사 발로 뛰며 동료 법관 ‘조울증 환자’로 둔갑시킨 김연학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드러나 우병우 재판땐 ‘직권남용’ 범위, 극히 좁게 해석하기도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2-14 14:50 | 수정 : 2019-02-14 22:04 원세훈(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라고 하는 등 법원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김아무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눈엣가시’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매년 이름을 올릴 정도였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6년에는 ‘물의야기 법관’이 될 별다른 이유가 없자 당사자 몰래 정신감정까지 해 ‘조울증 환자’라는 사유를 만들어 내기까지 했다. 가 입수한 양.. 더보기 지난해 압색영장 발부율 88.6%…사법농단 수사 영장은 10% 지난해 압색영장 발부율 88.6%…사법농단 수사 영장은 10% , 구속영장 80% 발부 형사사건 항소심의 1심 파기율 30%대 상고심 파기율은 1.5%로 대부분 ‘기각’ [한겨레] 여현호 선임기자 | 등록 : 2018-09-24 08:59 | 수정 : 2018-09-24 09:38 지난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4,263건 가운데 88.6%인 181,012건을 청구한 그대로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펴낸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2%, 2017년 88.6%로 평균 90.1%였다. 이런 비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