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정부적 검찰 인사’라고? 사실은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 찍은 결과 ‘친정부적 검찰 인사’라고? 사실은 ‘개혁 드라이브’에 방점 찍은 결과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20-01-23 17:29:25 | 수정 : 2020-01-23 22:13:14 법무부가 2월 3일자로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직접수사 축소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무부가 인사 배경의 첫 번째로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언급한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수사부서 축소 작업이 진행돼왔고,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더보기 ‘서지현 2차 가해’ 문홍성 검사가 검찰 ‘인권’ 책임진다고? ‘서지현 2차 가해’ 문홍성 검사가 검찰 ‘인권’ 책임진다고?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29 19:03:34 | 수정 : 2019-10-29 19:17:05 대검찰청의 인권부장 문홍성 부장검사가 ‘미투’ 폭로 당시 서지현 검사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의 인권 감수성에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대검 인권부장으로 영전한 문 부장검사는 법무부 대변인 재직 시절 언론공보 과정에서 미투 폭로 관련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서 검사에게 지난 5월 고소당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2일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서 검사가 성추행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성추행 이후.. 더보기 토착왜구당은 왜 공수처법 반대하며 검찰 응원부대가 됐나 토착왜구당은 왜 공수처법 반대하며 검찰 응원부대가 됐나 검찰과 한 배를 타게 된 토착왜구당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10-20 18:53:19 | 수정 : 2019-10-20 18:53:19 “공수처를 하면 내년도 총선이 없을 수 있다. 저들은 야당 탄압 기구를 만들어서 토착왜구당 사람들을 따라다닐 거다. 이 법(공수처 신설)이 통과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한 명 한 명 잡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총선에 나갈래야 나갈 사람이 있겠나?” 토착왜구당 김진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첫 주말인 19일 자당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착왜구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야당 탄압 기구’, ‘좌파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