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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오판', 조선일보만 믿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오판’, 조선일보만 믿었다 조선일보의 ‘하야 아닌 개헌’ 논조대로 탄핵정국 분석 “최유력 언론”이라며 칭송도 [오마이뉴스] 글: 최지용, 손지은 | 18.07.31 17:39 | 최종 업데이트 18.07.31 18:5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이 추가로 공개된 가운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정국 당시 대법원이 보도에 의존해 정국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야권과 촛불시민들이 외쳤던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가 아닌 논조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2선 후퇴'와 '개헌논의'를 해법으로 여기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하야는 해법 못 된다”는 말에 ‘개헌’ 전략 수립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 가운데 '대통령 .. 더보기
주진우 “정형식, ‘朴 5촌 살인사건’ 재판에 등장.. 놀랐고 무서웠다” 주진우 “정형식, ‘朴 5촌 살인사건’ 재판에 등장.. 놀랐고 무서웠다” 양승태 사법부, 삼성 이재용 ‘면죄부’ 준 정형식 판사 ‘재판거래’에 활용? [고발뉴스] 김미란 기자 | 승인 2018.08.01 10:35:41 | 수정 2018.08.01 10:44:26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정형식 같은 사람이 배정돼서 너를 보낸다. 너는 구속된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형식 판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은 없다고 면죄부 판결을 내리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를 뒤엎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주 기자는 1일 tbs 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5촌 살인사건 재판을 받는데 2심에서 떡하.. 더보기
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노렸나 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시도·법관 독립 훼손 정황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보고 책임자가 아닌 수석부장판사가 체포영장 등 보고 수사 초기부터 행정처 개입…‘향후 파장’ 문건까지 작성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2 | 수정 : 2018.07.23 06:02:02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초기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수사 기록을 규정을 어겨가며 보고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되면서 대법원이 당시 파문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총괄 판사에게 수사 기록을 보고받으면서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유정 ..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재판예규 무시 판사 동향까지 파악 검, 임종헌 컴퓨터 백업 USB 확보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3 | 수정 : 2018.07.23 06:01:01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재판예규’(제1306호·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규정을 어겨가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과 사건 관련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을 확인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의 옛 업무용 컴..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변협회장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양승태 행정처, 변협회장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하창우 전 변협 회장 상고법원 반대하자 ‘탈세’ 포착 위해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수임내역 조사해 특정 언론사 알리자’ 계획도 실제 취임 전 수임사건 처리 관련 기사 나와 ‘정치꾼’, ‘돈키호테’ 비방성 발언 유포 방안도 특조단, 조사하고도 “사법행정권 남용 아니다” 비공개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6-29 20:11 | 수정 : 2018-06-29 22:3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의 수임 내역을 파악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지만 조사보고서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9일 취재 결과.. 더보기
천막농성 돌입한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들 천막농성 돌입한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들 내란음모‧통합진보당 피해자들 “우린 양승태 사법농단 희생양” [민중의소리] 강석영 수습기자 | 발행 : 2018-06-28 20:02:11 | 수정 : 2018-06-28 20:06:13 ‘내란음모 조작’,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강제 해산’ 피해자들이 이석기 전 의원과 진보당은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후 농성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8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박탈 무효 ▷내란음모사건 조작 진상규명 ▷이석기 의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더보기
박근혜-양승태,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박근혜-양승태,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28 10:21:08 | 수정 : 2018-06-28 10:36:4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국민 몰래 진행한 밀실 합의’라는 지적을 받았던 ‘한일 위안부 합의’마저 재판거래에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재판거래 의혹 대상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김삼석·은주씨 남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이다. 남매간첩단 사건은 1993년 김영삼 정권 초기에 안기부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안기부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야권이 정권 초기 정부에 협조하는 대가로 안기부 권한을 축소하는 .. 더보기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박근혜와 결탁했던 법원, 이제 와서 덮겠다고? [민중의소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행 : 2018-06-11 12:33:16 | 수정 : 2018-06-11 12:39:4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의 패악들은 박근혜와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그대로 판박이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인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법과 정의를 유린하던 모습은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전자는 후자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법농단의 작태는 우리의 헌정질서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더욱 불길하다. 민주적 기본질서 무너뜨린 내란행위와 총체적 비리 우리 헌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민주적 기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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