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07-20 08:42:23 | 수정 : 2019-07-20 10:41:20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주요 당직자 10명의 자택과 의원실 등 18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내민 영장엔 ‘내란음모’라는 죄목이 적혀있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면서 전국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던 그때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만날 수 있었던 ‘내란음모’가 부활하면서 모든 언론과 방송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도배됐다. 국정원이 내세우는 혐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내란음모죄’ 관련 기사는 신문과 방송을 뒤덮.. 더보기 “7년째 수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7년째 수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대전교도소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시민들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9-07-13 15:53:29 | 수정 : 2019-07-13 15:53:29 “함께 걷자 함께 열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9년형을 확정 받고 7년째 수형생활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감 중인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외쳤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광화문까지 걸으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한다. 13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도보행진 발대식 기자회견에 행진단 및 시민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도보행진에 나섰다... 더보기 삼성 “끈기 있는 홍보의 시간 축적하라”… 양승태 행정처에 ‘쪽집게 홍보 강좌’ 삼성 “끈기 있는 홍보의 시간 축적하라” 양승태 행정처에 ‘쪽집게 홍보 강좌’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검증하면서 문건 공개 행정처, 2016년 삼성 5층 접견실 방문 정황 “위기 발생시 적극 언론 대응 기조로 바꿔야” “대중적 라이터 통해 사법부 보도 적극 제공”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6-20 09:26 | 수정 : 2019-06-20 19:36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삼성전자 홍보실을 직접 방문해 사법정책 홍보 및 비판적 언론보도 대응 방안을 전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행정처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 도입이 사실상 좌절된 시점이었는데, 삼성은 “인내심과 끈기”, “대중적인 작가 활용” 등을 조언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10년 전 법원 기준으로도 ‘재판 관여’ ‘사법농단’ 양승태, 10년 전 법원 기준으로도 ‘재판 관여’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입수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뒤 제도개선TF 꾸려 유형·기준 규정 재판결론 바꾸는 수준 아니더라도 간접적 절차 개입조차도 침해로 봐 공문 아닌 면담 전화 의견 전달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행사로 봐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6-18 04:59 | 수정 : 2019-06-18 07:42 “검찰 공소장을 보면 재판 개입은 어디 갔는지 없다. 심의관(판사)들에게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은 과연 어느 지점까지 선비처럼 고고해야 하는지…. 모든 사법행정이 법관들을 통제하려는 어두운 책략으로 물들어 있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 (박병대 전 법.. 더보기 강제징용 재판 논의 ‘소인수회의’···둘 중 하나는 거짓말 강제징용 재판 논의 ‘소인수회의’···둘 중 하나는 거짓말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9.06.09 10:47 사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과 청와대, 외교부·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의 개최 배경을 놓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병세(전 외교부장관) 요청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윤병세는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넘기는 모습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김기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2013년 12월 1차 소인수회의를 열게 된 배경과 관련해 김기춘은 검찰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더보기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유죄’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유죄’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팩트체크] 지난해 9월 이미 ‘사법농단’ 피의자 입건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등록 : 2019-04-29 12:05 | 수정 : 2019-04-29 14:23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돼있다.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부 연루 법관들에 대해 정직,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던 행정처가 이번에도 물렁한 징계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성창호는 지난달 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10명의 전·현직 법관 중 한 명이다. 성창호는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법관이 .. 더보기 누가 이석기를 ‘악마’로 만들었나 누가 이석기를 ‘악마’로 만들었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앞두고 과거 보도 양상 살펴보니 국정원발 의혹 기정사실화해 ‘잘못된 고리’ 만든 언론 “새로운 시작점 필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2019년 04월 13일 토요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다룬 ‘이카로스의 감옥’ 저자 문영심 작가는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유대인”에 빗대었다. 불법적 행위와 인권 탄압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는 보호가 아닌 ‘종북’ 낙인과 언론의 마녀사냥이 따라왔다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대인들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는 ‘내란음모’가 없었고, ‘RO 회합 녹취록’의 ‘RO(Revolution Organization)’는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더보기 검찰 “노동부와 ‘양승태 행정처’의 전교조 문건 ‘오타’까지 동일” 검찰 “노동부와 ‘양승태 행정처’의 전교조 문건 ‘오타’까지 동일”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9.03.11 17:04:00 | 수정 : 2019.03.11 17:20:57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소송을 검토한 문건과 노동부가 대법원에 낸 문건이 ‘오타’까지 동일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부 문건을 대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부적절한 문건을 만들면서 외부에 숨기기 위해 문건의 파일명을 일부러 허위로 기재한 흔적도 있다고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과 입증계획을 설명했다. 검찰은..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