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두환 추징법’이 연좌제라고? ‘전두환 추징법’이 연좌제라고? 추징시효 연장에 “소급입법” 주장 민주, “진행중 사건이라 문제 없어” 이달 임시국회 통과 진통 예고 [한겨레] 김수헌 송호진 기자 | 등록 : 2013.06.07 20:09 | 수정 : 2013.06.07 22:34 ▲ 전두환 전 대통령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놓고 여야 간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두고 새누리당 쪽에서 “‘법률 불소급 원칙’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7일 라디오에 나와 .. 더보기 "홍준표가 직접 와서 꺼낼 때까지 있을 거다" "홍준표가 직접 와서 꺼낼 때까지 있을 거다" 진주의료원 환자 39명 남아... 우원식 의원 "강제폐업 중단" [오마이뉴스] 윤성효 | 13.04.07 17:41 | 최종 업데이트 13.04.07 18:30 "나는 홍준표가 직접 와서 꺼낼 때까지 있을 거다." "불안하다. 그래도 옮길 수가 없다. 꼭 지켜달라." "날짜만 자꾸 가는데 우짜노. 계속 여기 있도록 해달라." 7일 오후 진주의료원에서 만난 환자들이 간절하게 소망했다. 경남도가 휴업(4월 3일~5월 2일) 결정을 내린 가운데, 7일 현재 이 병원에는 39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경남도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지만 노인병동 36명과 급성기병동 2명, 호스피스병동 1명이 남아 있다.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