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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한겨레] 이충신 기자 | 등록 : 2017-08-25 14:13 | 수정 : 2017-08-25 17:10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박근혜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 더보기
"심문관이 '아이 못 낳게 하겠다'며 하복부 짓밟아" "심문관이 '아이 못 낳게 하겠다'며 하복부 짓밟아"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최갑순 소장,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오마이뉴스] 윤성효 | 12.11.03 17:41 | 최종 업데이트 12.11.03 17:41 ▲ 최갑순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윤성효 "1심 선고 직전 변론 때 재판장이 저에게 '53일밖에 구금생활을 하지 않았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재판장의 말씀에 솔직히 말해 크게 실망했고 안타깝고 분노도 느꼈다. 판사의 그 한마디는 잊고 싶은 과거를 들출 용기를 내어 소송을 제기한 저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던 최갑순(54)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낸 의견.. 더보기
국정원과 진보당, 과연 누가 죽을까 국정원과 진보당, 과연 누가 죽을까 [장윤선의 톡톡! 정치카페] 대선개입 국정조사 끝나자 내란음모 사건 터트린 국정원 [오마이뉴스] 장윤선 | 13.08.29 18:55 | 최종 업데이트 13.08.29 18:55 ▲ "이건 국정원의 날조 조작사건" 목소리 높이는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건 국정원의 날조 조작사건이라고 본다"며 총기 준비, 통신 철도 유류저장고 등 파괴 계획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철저한 모략극이고 날조극이다"라고 주장했다. ⓒ 권우성 | 2013.08.29 "그냥 국가보안법 .. 더보기
“경제파탄은 박정희 책임” 발언한 택시 승객에 징역 2년형 “경제파탄은 박정희 책임” 발언한 택시 승객에 징역 2년형 1970년대 긴급조치 1호~9호 위반 재심만 589건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 입력 : 2012-09-17 03:00:03 | 수정 : 2012-09-17 03:04:51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때문에 논란이 촉발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긴급조치 위반이다. 이들 중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람은 24명이다. 그러나 이들 외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인사는 무려 1140명에 달한다. 대법원이 2010년 긴급조치 전반에 대해 위헌을 선고함에 따라 이들은 모두 재심을 신청할 경우 뒤늦게나마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다. 암울한 유신정권을 지탱하기 위해 급조한 긴급조치가 .. 더보기
유인태 “박근혜, 부관참시하며 죄송하다니…” 유인태 “박근혜, 부관참시하며 죄송하다니…” ‘사형수’ 유인태의 울분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사진 강창광 기자 | 등록 : 2012.09.11 20:20 | 수정 : 2012.09.11 22:41 유신정권의 피해 당사자인 유인태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 의원은 유신정권에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하는 짓을 보면 ‘위안부의 강제동원 흔적이 없다, 고노 담화를 취소하겠다’는 그 작자(일본 극우파)들보다 더한 것 같다. 심지어 김종인인가 하는 사람하고 인혁당 유가족을 만나려고…. 부관.. 더보기
“유신정권 ‘장준하 간첩단’ 조작하려 40일 고문” “유신정권 ‘장준하 간첩단’ 조작하려 40일 고문” 경호비서 박세정씨가 묻어뒀던 이야기 [한겨레] 박경만 기자 | 등록 : 2012.08.29 19:19 | 수정 : 2012.08.29 21:37 ▲ 장준하 선생이 숨지던 무렵 수행비서였던 박세정씨가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관련 자료 등을 보여주며 ‘장 선생 유골 상흔이 37년 만에 드러난 만큼 타살 의혹을 이번에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1975년 숨지기 직전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 유신정권을 깨부술 모종의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낌새를 챈 중앙정보부(중정) 요원들은 ‘장준하 같은 빨갱이는 죽여야 한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수행비서였던 나를 40여일 고문하며 간첩단 사건을 꾸며내려 했지요. 유신정권과의 팽팽한 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