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사관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검찰에 한 약속 깨고 무단 반출한 대법 재판자료 폐기 통진당·강제징용·전교조 소송 등 미확보 문건 수만 건 “재판과정 얼마나 심각했길래 구속도 감내하려 하나”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11 14:10 | 수정 : 2018-09-11 15:10 왜 그랬을까. 지난 1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자신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퇴직(지난 2월) 때 들고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그는 해당 자료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썼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5년 판사 경력의 프로’ 유해용 변호.. 더보기 “비위판사 엄중 경고” 대법, 거짓해명 의혹 “비위판사 엄중 경고” 대법, 거짓해명 의혹 대법 “소속 법원장 통해 경고…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검토” 판사 ”경고받은 기억 없고 감사실 연락받은 적도 없다” [한겨레] 강희철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6-16 05:01 | 수정 : 2017-06-16 08:14 대법원이 15일 부산고법 문아무개 전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2015년 8월 검찰에서 통보받은 뒤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당사자인 문 전 판사는 경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에 문 전 판사와 관련한 보도가 나간 뒤 “해당 소속 법원장을 통해 문 판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등 문제가 있음을 엄중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