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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메디텔' 뒤에 숨은 의료민영화... 너무했다 '메디텔' 뒤에 숨은 의료민영화... 너무했다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의료호텔, 결국 국내 환자용 고급의료기관 될 것 [오마이뉴스] 이은경 | 13.06.07 16:24 | 최종 업데이트 13.06.07 16:24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의료호텔업 메디텔이다.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이 의료민영화의 상징 정책들을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마저 민영화의 바람에 휩쓸려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융합.. 더보기
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 역대 정부 모두가 ‘홀대’ 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 역대 정부 모두가 ‘홀대’ 의료보험 도입 뒤 수요 늘자... 병상 확충 민간 지원 집중... 사실상 ‘병원 장사’ 부추겨 공공병원도 ‘수익’ 중심 평가… MB 정부선 ‘영리병원’ 시도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 | 입력 : 2013-04-08 00:00:00 | 수정 : 2013-04-08 00:01:15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한국의 공공병원 체계가 기로에 섰다. 진주의료원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한국의 공공병원은 사그라져가는 중이었다.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은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10.4%)로 OECD 평균(75.1%)의 7분의 1에 못 미친다. 단순히 양적 문제도 넘어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민간병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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