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백년전쟁’ 제재 부당 판단 대법, ‘백년전쟁’ 제재 부당 판단 ‘박근혜‧양승태파’ 대법관 6명이 반대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1-21 16:38:38 | 수정 : 2019-11-21 17:33:3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를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2년 제작돼 2013년 RTV에서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의 친일 행적 및 비위 의혹과 박정희의 친일 행적 등 한국 현대사를 조명했다. 이승만 편인 ‘두 얼굴의 이.. 더보기 MBN 종편불법승인 사태, 이제부터 시작이다 MBN 종편불법승인 사태,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설]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 사퇴 검찰의 경영진 기소로 본격화된 MBN 사태의 주요 쟁점과 전망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승인 : 2019.11.14 14:37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 12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MBN 법인과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효길 MBN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 또한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016년부터 MBN 대표를 맡은 장승준 씨는 2017년 자기주식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다. 방송사 최고경영진을 상대로 한 연이은 기소는 지금껏 유례가 없던 일이다. 사회적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사태’라고 부를만하다. MBN은 2011년.. 더보기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 조작’은 법원행정처 지시였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 조작’은 법원행정처 지시였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배당 조작 사건 [민중의소리]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9-10-24 18:32:12 | 수정 : 2019-10-24 18:32:12 “사건 배당의 주관자는 각급 법원이므로 법원행정처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 총괄 기관이 요청하는데, 일선 법원이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가능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시에 가까운 요청이었다.” 양심에 따라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에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할 ‘피의자’로서의 양심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들은 법망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배당 조작’은 사법농단 사태의 한 축이다. ‘.. 더보기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1-09 19:21:13 | 수정 : 2019-01-09 19:21:13 ‘김명수 대법원’에서 정상 근무하는 이상한 대법관 5명이 있다. 안철상, 조재연,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그들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해 1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안철상(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오는 11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안 대법관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사의 표명을 인정하며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으로 재직한 것이) 1년에 불과 하지만 평상시의 (법원행정처장 임기인)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