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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사법적폐 분노로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는 촛불 사법적폐 분노로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는 촛불 “줄줄이 영장기각, 국민이 나서자”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오는 10월 20일에도 열린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8-09-29 21:28:31 | 수정 : 2018-09-30 14:31:54 “국민의 힘을 모아 사법적폐 반드시 청산하자!”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29일 광화문에 울려 퍼진 구호다. 이날 양승태 사법부에 분노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세종로공원 입구에 모였다. 지난 1일 대법원 앞 집회 이후 다시 열린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다. 시민들은 촛불을 대신해 핸드폰 불빛을 밝혔다. 그리고 분노했다. “그동안 이해.. 더보기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김영한 비망록의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과 양승태 사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 [민중의소리]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8-05-31 18:06:59 | 수정 : 2018-05-31 18:06:59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 사법부 이익을 취하려고 판결을 거래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에 관여했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송을 사주하는 계획도 세웠으니 강제 해산된 진보당에게 확인사살까지 가한 셈이다. 박근혜 시절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총출동하여 통합진보당에 붉은 덧칠을 하고 종북몰이에 앞장 선 까닭은 .. 더보기
의회로 돌아온 지방의원들, 기각당한 ‘법에 없는 정치’ 의회로 돌아온 지방의원들, 기각당한 ‘법에 없는 정치’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②]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의원직 박탈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1 08:58:55 지난달 30일, 옛 통합진보당(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은 의회에 재등원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회(중선관위)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박탈 통보를 한지 1년여 만에, 전주지방법원이 “이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에 따른 결과다. 이 의원을 비롯해 옛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방의회 ‘복귀’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후 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지위를 박탈당했다. 국회의원들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