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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이수 헌재소장, 야당의 ‘불가론’ [팩트체크] 김이수 헌재소장, 야당의 ‘불가론’ 야당의 ‘불가론 3대 근거’→모두 사실 아님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 입력 : 2017.06.11 09:10:00 | 수정 : 2017.06.11 17:55:25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7~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렸다. 인사청문특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과보고서를 지난 9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크게 세 가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가 청문종료 3일 이내인 1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이수 후보자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 단계에서 과반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도 불투명하다. 야.. 더보기
이상돈 "4대강 곡학아세 학자들, 국민법정 심판해야" 이상돈 "4대강 곡학아세 학자들, 국민법정 심판해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인터뷰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 2017.06.07 00:11:54 문재인 정부가 시작 당시부터 논란이 된 4대강 사업 해결의 출발점에 섰다. 지난 달 22일 문 대통령은 4대강 16개 보 중 녹조 발생 우려가 큰 6개 보(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간 생태계 상황을 조사해 2018년 말까지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 정책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수량 관리 관할 부서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강 사업 기조를 근본부터 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4대강 사업은 출.. 더보기
이상돈 "박근혜 정권,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 이상돈 "박근혜 정권,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미온적 태도 질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샴쌍둥이" [오마이뉴스] 최지용 | 14.11.19 19:34 | 최종 업데이트 14.11.20 12:29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지난 18일 박 대통령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10월 7일 오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에 출연한 이 교수. ⓒ 권우성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방위산업 비리 관련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등 현 정권에 비판.. 더보기
낙동강은 없다 ‘죽음의 호수’가 있을 뿐 낙동강은 없다 ‘죽음의 호수’가 있을 뿐 30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처참했다. 강은 ‘죽음의 호수’로 변했고, 지천은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크고 작은 보강공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세금으로 건설사 배만 불리고 있었다. [시사IN 311호]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승인 2013.09.06 08:32:13 전문가가 살펴본 ‘4대강 파괴’ 현장 4대강이 들끓는다. 폭염으로 악화된 녹조는 낙동강·영산강에 이어 금강 상류까지 집어삼켰다. 4대강 인근 또한 농지 침수와 역행침식 등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국민소송을 추진하겠다고 8월19일 밝혔다. 엉망이 된 4대강을 어찌할 것인가. 8월20~21일 은 이상돈 중.. 더보기
박근혜 권력에 어른거리는 `친일`의 그림자 박근혜 권력에 어른거리는 '친일'의 그림자 [정운현의 역사 에세이40] 김태효와 하태경, 박효종... 다시 '친일'을 묻는다 [오마이뉴스] 정운현 | 12.07.09 20:59 | 최종 업데이트 12.07.10 09:26 ▲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자료사진) ⓒ 남소연한일군사정보협정 파문으로 지난 5일 사표를 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교수 시절 친일성향이 농후한 논문을 여럿 써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한 트위터리안은(@saladm***)은 자신의 트위터에 "뼛속까지 친미, 핏속까지 친일이 확인된 셈"이라고 올렸습니다. '뼛속'이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라면, '핏속'은 아마 김 기획관을 두고 한 말일 겝니다. 오싹하다 못해 섬뜩하기조차 합니다.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