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영장 기각 틈타 ‘증거 파쇄’ 전직법관…법원에 ‘구명 이메일’까지 돌려 검찰, 증거인멸에 현직법관 연루됐을 경우 “지위고하 막론 엄정한 책임 묻겠다” 격앙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11 12:08 | 수정 : 2018-09-11 12:40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틈타 ‘증거’ 수만 건을 파쇄한 전직 고위법관이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던 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현직 법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점, 검사 면담 내용 등 수사 진행 상황, 형사소송법 규정 등이 담겼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에 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 더보기 외교부, 징용소송중 양승태 행정처에 ‘제네바 법관파견’ 제안 외교부, 징용소송중 양승태 행정처에 ‘제네바 법관 파견’ 제안 해외파견-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정황 법원 요구 오스트리아 파견 대신 선호도 높은 제네바 대표부 제안 지난해 6월부터 실제 파견 이뤄져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18 06:10 | 수정 : 2018-08-18 17:04 “2010년 중단된 주미 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되찾아야 한다.”(2012~13년 법원행정처 문건) “조태열 외교부 차관을 만나 징용소송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법관) 파견 건의 공문을 보내라고 대사님께 말하도록 조언 받았습니다.”(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송영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보낸 이메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박.. 더보기 “임종헌 USB 자료 좀...”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요청 “임종헌 USB 자료 좀...”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요청 검찰에 압수수색 자료 요청 ‘비위행위 파악 목적’이라지만 법적 근거 불분명 [오마이뉴스] 배지현 | 18.08.10 17:19 | 최종 업데이트 18.08.10 20:27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압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 속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그의 비위행위를 파악할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너무 이례적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사법농단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에 USB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법원의 '사법농단' 내부조사로 발견된 문건 410개뿐 아니라 임 전 차장 명의로 작성된 보고서, 그의 퇴임 후 만들어진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들이 ..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재판예규 무시 판사 동향까지 파악 검, 임종헌 컴퓨터 백업 USB 확보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3 | 수정 : 2018.07.23 06:01:01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재판예규’(제1306호·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규정을 어겨가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과 사건 관련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을 확인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의 옛 업무용 컴..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변협회장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양승태 행정처, 변협회장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하창우 전 변협 회장 상고법원 반대하자 ‘탈세’ 포착 위해 수임내역 국세청 제공 검토 ‘수임내역 조사해 특정 언론사 알리자’ 계획도 실제 취임 전 수임사건 처리 관련 기사 나와 ‘정치꾼’, ‘돈키호테’ 비방성 발언 유포 방안도 특조단, 조사하고도 “사법행정권 남용 아니다” 비공개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6-29 20:11 | 수정 : 2018-06-29 22:3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의 수임 내역을 파악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자체 조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지만 조사보고서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9일 취재 결과.. 더보기 우병우도 양승태도 거부하면 그만인 ‘대법원 셀프조사’ 우병우도 양승태도 거부하면 그만인 ‘대법원 셀프조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작성 ‘각계 동향’ 문건 통해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 ‘커넥션’ 의혹 드러나 원세훈 ‘선거법’ 재판 지렛대로 상고법원 관철 궁리 법조계 “범죄혐의” 지적·시민단체 고발장 접수돼도 대법원은 수사 배제한 채 세 번째 ‘셀프조사’ 고수 관련자 강제조사 불가능한데 커넥션 전모 밝혀질까 [한겨레] 강희철 기자 | 등록 : 2018-02-02 10:46 | 수정 : 2018-02-02 16:09 누군가는 ‘천기누설’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작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동향)이라는 문건을 두고 나온 말이다. 추가조사위는 그날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제.. 더보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인물들, ‘스폰서 판사’ 봐주기 주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인물들, ‘스폰서 판사’ 봐주기 주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상임위원 시켜 ‘검찰 통보’ 귀띔 해당 문 아무개 전 부장판사는 골프접대 ‘100회 이상’으로 드러나 [한겨레] 강희철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6-22 09:47 | 수정 : 2017-06-22 10:19 ‘룸살롱·골프 접대’ 파문이 불거진 부산 향판 문아무개 전 판사에게 검찰의 비위 통보 사실을 전화로 알려준 법원행정처 간부는 이규진(55)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이며, 그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통화를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임종헌-이규진 라인’은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불러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다. 문 전 판사는 와 .. 더보기 우병우, 법원행정처 차장 수상한 통화 왜 했나? 우병우, 법원행정처 차장 수상한 통화 왜 했나? 특검, 우 전 수석 통화내역 조회에서 확인 업무상 필요 거의 없어…“조사 필요” 지적 [한겨레] 강희철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5-02 04:59 | 수정 : 2017-05-02 08:08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각각 청와대와 대법원 소속으로 공식적 업무 연관성이 매우 낮은데다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길들이기’를 계속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특검 관계자는 1일 “특검 막바지 수사 때 우병우 전 수석의 전화 수·발신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