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vs ‘노동자’, 조선·중앙이 발끈하는 이유 ‘근로자’ vs ‘노동자’, 조선·중앙이 발끈하는 이유 [민중의소리] 김영욱(30일에 끝내는 자본론특강 저자, 전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 | 발행 : 2017-08-27 14:11:05 | 수정 : 2017-08-27 14:11: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마땅한데도, 굳이 ‘근로’로 표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 12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다. 많이 늦은 일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나는 특히 사회적 개념에 가치중립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개념에는 당파성(黨派性)이.. 더보기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줘라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줘라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7-04-03 08:42:38 | 수정 : 2017-04-03 08:42:38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됐다.” 검찰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503번(유신폐계 박근혜 수인번호)을 구속시키자 야당과 법률단체는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이렇게 평가했다. 과연 그럴까? 냉정하게 말하면 ‘개소리’다.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건들 앞에서 기회주의적인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일삼아왔던 그간의 검찰 모습을 떠올려봤을 때 과연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엄중한 말을 감히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503번 구속이라는 검찰의 성과는 ‘법 앞의 평등’이나 ‘법과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다. 오로지 촛불 시민들이 일궈낸 압도적 여론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노사정합의문 전문 노사정합의문 전문 노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야합이라고 하는 노사정 합의문 전문입니다.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예총연맹)이 박근혜 정부와 맺은 합의문은 정말 노동자를 죽이고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1,800만 노동자의 5%가 맺은 합의문이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노동자를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 합의문을 폐기하고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아래는 노사정합의문 전문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 사회적 대타협- 2015. 9. 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전 문 현재 한국 사회는 새로운 재도약과 기약 없는 정체 사이의 분수령에 서 있다. 급속한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지식.정보.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