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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검찰, 경찰이 한 정보경찰 수사 “미흡하다” 돌려보내 검찰, 경찰이 한 정보경찰 수사 “미흡하다” 돌려보내 “‘박근혜 정보경찰 정치관여’ 송치 사건, 보완수사하라”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5-29 14:33 | 수정 : 2019-05-29 16:47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 수사는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크게 축소하는 수사권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29일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3일 경찰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 더보기
염호석 주검 빼내려 장례비 보증까지…‘삼성 경찰’의 민낯 염호석 주검 빼내려 장례비 보증까지…‘삼성 경찰’의 민낯 고 염호석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입수 강남서 정보관이 장례비 보증 서 주검 빼내 이재정 의원 “철저한 책임 규명 필요”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5-19 17:15 | 수정 : 2019-05-19 21:58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장례 개입 사건’ 조사 결과 발표로 정보경찰과 삼성의 유착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장례식장에 보증까지 서가며 염호석씨의 주검 탈취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7명의 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채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19일 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더보기
정보경찰, 조직 보위용 정보보고로 폐지론에 맞불 정보경찰, 조직 보위용 정보보고로 폐지론에 맞불 12년 “500만 경찰가족 만족할 공약 필요” 지난해 정보경찰 개혁 논의 한창일 때는 “정보경찰 폐지 땐 범죄·테러첩보 타격”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5-14 18:36 | 수정 : 2019-05-14 20:32 현 정부 들어서 경찰청 정보국 폐지론이 일자 정보경찰이 ‘정보 수요권자의 기대’ 등을 내세워 정보국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찰 공약을 비교한 뒤 ‘500만 경찰가족’의 표심을 거론하며 ‘박근혜 후보 쪽 공약 보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14일 취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경찰개혁위원회가 정보국 폐지를 논의.. 더보기
고 염호석 사건, 정보경찰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손발 구실했다 고 염호석 사건, 정보경찰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손발 구실했다 정보경찰, 故 염호석씨 유족에 직접 돈 전달하고 화장에도 개입 경찰청 진상조사위, ‘중립성 담보하고 유감 표명하라’ 권고 “윗선 규명 못 했는데 수사의뢰 없이 마무리” 비판도 나와 인권단체들은 이날 ‘정보경찰 폐지’ 성명 내기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5-14 15:32 | 수정 : 2019-05-14 17:07 경찰이 삼성의 손발처럼 움직이면서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 분회장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정보경찰은 삼성 쪽에 노조 움직임과 유족 동향에 대한 주요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고 노동조합장례가 아닌 가족장을 치르는 대가로 회사가 마련한 수억원의 돈을 .. 더보기
“정보 VIP에 맞춰 보고하라”…정보경찰 ‘족집게’ 매뉴얼 “정보 VIP에 맞춰 보고하라”…정보경찰 ‘족집게’ 매뉴얼 2015년 5월 정보2과에서 작성한 교육자료 입수 “VIP(대통령) 국정기조 맞는 보고서 써야” 강조 ‘노조 불법파업 가능성’, ‘야당 공세포인트’ 예시로 정보활동이 “경찰 브랜드가치 위해 필요” 주장 [한겨레] 임재우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5-10 20:15 | 수정 : 2019-05-10 20:59 경찰 내 엘리트 그룹인 경찰대 출신 첫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문재인 정부에서 재신임받아 지난해 임기를 마친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과거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의 행태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는 정보 경찰이 옛 여당을 위한 정치컨설팅 작업을 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더보기
박근혜 정보경찰, 2016 총선때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보고서’ 썼다 박근혜 정보경찰, 2016 총선때 전국 사전투표소 ‘염탐보고서’ 썼다 16년 4월 총선 사전투표소, 정보경찰 3000명 투입 정황 호남 제외 권역별 ‘사전투표 보고서’ 청와대에 보고 대구 보고서에는 “투표 용지 한 번 아니라 두 번 접어” [한겨레] 임재우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5-03 11:58 | 수정 : 2019-05-03 19:09 2016년 4월 8~9일, 대구의 한 20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사람들이 붐볐다. 투표소 한구석에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IO)이 투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풍경은 곧 정보관의 ‘정보 보고’가 됐다. “대구 유권자들이 평소 같으면 한 번 접어야 할 투표용지를 두 번 접는 경우가 많다.” 보수적 분위기 탓에 투표 의사를 숨길 필요성이 적었.. 더보기
선거개입이 관행이라는 ‘정보경찰’, 이제는 괜찮나 선거개입이 관행이라는 ‘정보경찰’, 이제는 괜찮나 [한겨레] 사설 | 등록 : 2019-05-02 02:00 | 수정 : 2019-05-02 07:20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의 정치·선거 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경찰에서 핵심 구실을 해온 경찰 고위 간부들은 법정에서 이를 ‘관행’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도 그렇거니와 이들이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치안감급의 고위직에 있었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기로 한 뒤 정보 경찰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일탈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적잖아 이번 기회에 정보 경찰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분명히 정리해.. 더보기
정보경찰, 서울시장 보선 때 ‘나경원 비선캠프’ 자임 활동 정보경찰, 서울시장 보선 때 ‘나경원 비선캠프’ 자임 활동 MB청와대 보고 문건 입수 박원순 공격 ‘색깔론’ 제안하고 보수언론 활용한 ‘여론전’ 조언 강·약점 분석 ‘맞춤 컨설팅’까지… 토론서 종북공세, 문건과 판박이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5-02 05:00 | 수정 : 2019-05-02 12:04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보경찰’이 여당이던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현 토착왜구당 원내대표)의 ‘비선 캠프’ 역할을 자임한 경찰 내부문건이 드러났다. 야당 후보 동향 파악, 야권 시민단체 사찰, 선거 판세 분석, ‘나경원 귀족 이미지’ 희석 방안, 선거 전후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안까지 담고 있다.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진 경찰의 선거개입 민낯..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