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국정감사서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 비호’에 바빴던 토착왜구당 검찰 국정감사서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 비호’에 바빴던 토착왜구당 “검찰이 오해받고 있어” 두둔부터 “피의사실 공표 고발 사건 수사 말라” 지휘까지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10-07 19:49:44 | 수정 : 2019-10-07 19:53:49 통상 국정감사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자리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이 오히려 검찰을 적극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과제 전반을 점검하기는커녕 이에 물타기를 하는 형국이었다. 이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둘러싼 여.. 더보기 황교안 대표님, 두 자녀가 받은 ‘복지부 장관상’은요? 황교안 대표님, 두 자녀가 받은 ‘복지부 장관상’은요? 조국 사태, 난 이렇게 본다 - 이중잣대 ② [오마이뉴스] 김행수 | 19.09.14 17:51 | 최종 업데이트 : 19.09.15 03:43 토착왜구당의 조국 장관 공격의 총 지휘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이지만 공식적인 입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 중의 하나가 전희경 대변인이다.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하여 “조국 대변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 미성년자 논문 저자 조사하는 교육부에 감찰권을 휘둘렀다고 의혹을 제기한 논평 등이 대표적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달 22일 논평을 통해서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 과정에 압력.. 더보기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07-20 08:42:23 | 수정 : 2019-07-20 10:41:20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주요 당직자 10명의 자택과 의원실 등 18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내민 영장엔 ‘내란음모’라는 죄목이 적혀있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면서 전국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던 그때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만날 수 있었던 ‘내란음모’가 부활하면서 모든 언론과 방송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도배됐다. 국정원이 내세우는 혐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내란음모죄’ 관련 기사는 신문과 방송을 뒤덮.. 더보기 누가 이석기를 ‘악마’로 만들었나 누가 이석기를 ‘악마’로 만들었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앞두고 과거 보도 양상 살펴보니 국정원발 의혹 기정사실화해 ‘잘못된 고리’ 만든 언론 “새로운 시작점 필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2019년 04월 13일 토요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다룬 ‘이카로스의 감옥’ 저자 문영심 작가는 ‘통합진보당 사람들’을 “유대인”에 빗대었다. 불법적 행위와 인권 탄압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는 보호가 아닌 ‘종북’ 낙인과 언론의 마녀사냥이 따라왔다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대인들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는 ‘내란음모’가 없었고, ‘RO 회합 녹취록’의 ‘RO(Revolution Organization)’는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더보기 초토화된 ‘우병우 사단’, 그들이 해치웠던 수사들 초토화된 ‘우병우 사단’, 그들이 해치웠던 수사들 법무부 “국민 신뢰 위해 과거 부정적 처리 인사 전보”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 2017.06.08 15:07:47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잘 나가던' 검찰 간부들이 무더기로 좌천됐다. 검찰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 초토화된 셈이다. '돈 봉투 만찬' 사건 연루자들 면직에 이은 인사 조치로, 문재인 정부의 '1호 개혁' 대상으로 꼽혔던 검찰이 개혁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8일 오전 이례적으로 사전 공지 없이 인사 이동 결과를 발표했다. 고검장·검사장 급 4명을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이나 비지휘 보직으로 내보냈다.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 더보기 "다른 진보정당 강령도 봤는가" "다른 진보정당 강령도 봤는가" - "08년 왜 분당했나"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관에 따라 미묘하게 갈린 질문들 [오마이뉴스] 이병한, 박소희 | 14.01.28 20:50 | 최종 업데이트 14.01.29 10:54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첫 공판(변론기일)이 열린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오후 2시에 시작한 공판이 청구인(법무부)과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모두진술이 다 끝나자 시계는 오후 3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 재판관들 질문의 초점은 미묘하게 갈렸다. ▲ 이진성 헌법재판관. 사진은 2012년 9월 서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 유성호 이진성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의 근본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