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법원 “국정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문서 공개하라”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2-01 14:39:24 | 수정 : 2020-02-01 14:39:24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7년 8월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민변은 1969년 11월 중앙정보부가 .. 더보기 민중당 “김종필은 역사의 범죄자, 국민훈장 가당치 않다” 민중당 “김종필은 역사의 범죄자, 국민훈장 가당치 않다” “독재 권력에 부역하며 역사 발전을 발목 잡았던 인물”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8-06-24 14:21:03 | 수정 : 2018-06-24 14:21:03 민중당은 24일 정부가 전날 별세한 김종필(전 국무총리)에게 훈장을 추서하기로 한 데 대해 "수많은 민주열사가 저승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반발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가 남긴 과오를 보면 김종필의 죽음조차 애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김종필에 대해 ▲박정희와 함께 4.19 혁명을 쿠데타로 짓밟은 역사의 범죄자 ▲서슬 퍼런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자 ▲일본의 과거 범죄.. 더보기 “정보기관 창설자・쿠데타 군인” 김종필 별세를 보도한 외신들 “정보기관 창설자・쿠데타 군인” 김종필 별세를 보도한 외신들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18-06-23 16:39:33 | 수정 : 2018-06-23 16:39:33 외국의 주요 통신사들도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23일, AP(미국)・AFP(프랑스)・dpa(독일) 통신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 벌세에 고인을 ‘한국의 전 국무총리, 한국 정보기관 창설자, 쿠데타 일으킨 군인’으로 소개하며 소식을 전했다. AP통신은 ‘한국의 전 총리이자 정보기관 창설자인 김종필씨가 숨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AP는 김 전 총리에 대해 ‘박정희의 쿠데타에서 중심인물이었으며 박정희 집권 이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에.. 더보기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한겨레] 이충신 기자 | 등록 : 2017-08-25 14:13 | 수정 : 2017-08-25 17:10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박근혜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 더보기 국정원이 지운 월 205만원 이자, 인혁당 피해자의 ‘빚고문’ 국정원이 지운 월 205만원 이자, 인혁당 피해자의 ‘빚고문’ ‘인혁당 피해자’ 구제책은 없나 이창복씨, 청와대에 탄원서 냈으나...법원행정처, ‘어쩔 수 없다’ 답변 보내 국정원이 아파트 경매 넘긴 전영순씨, 통장·연금 압류에 월 205만원씩 이자 청와대 “노력하겠다” 약속했지만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 뒤집는 건 무리 “국정원 채권자 권리 포기가 우선”...“원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해야” [한겨레] 이명선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등록 : 2017-09-02 13:59 | 수정 : 2017-09-02 14:17 ‘물고문’, ‘전기고문’이 끝나니 이제 ‘이자고문’이다. 박정희 정권하에 벌어진 최대 간첩 조작 사건의 희생양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현재 ‘빚의 징역’을 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 더보기 21세기판 용팔이, 극우단체 없이 하루도 지탱못할 정권 21세기판 용팔이, 극우단체 없이 하루도 지탱못할 정권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0-28 07:49:07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밀어붙이는 일에는 언제나 등장하는 약방의 감초가 있다. 바로 정권의 입맛대로 동원되는 극우단체다. 박근혜가 27일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결기를 보여줄 때 무려 56차례나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야당의 피켓시위와 퇴장시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기립박수와 환호를 주도한 세력 역시 방청석에 줄지어 앉은 극우단체들이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방청객 동원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대표기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대통령 안전상의 문제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청객으로 초대받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대표는.. 더보기 5·16 쿠데타 주역 김재춘, 국립현충원 안장 논란 5·16 쿠데타 주역 김재춘, 국립현충원 안장 논란 김재춘 전 중정부장 5일 발인 “국립묘지가 친일파·쿠데타·독재자 모시는 곳인가” 봇물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 입력 : 2014-01-03 14:51:11 | 노출 : 2014.01.03 15:53:50 ▲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 5․16 군사 쿠데타 주역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으로 결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은 5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김 전 중정부장은 장군 출신, 무공훈장 수여자로 장군 묘역에 안장된다. 유족 측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장례 절차는 가족장으로 치르고 있으며 발인은 5일 오전 7시로 .. 더보기 ‘유럽 간첩단’ 누명 쓰고 사형 43년만에 재심 재판부 “무죄” ‘유럽 간첩단’ 누명 쓰고 사형 43년만에 재심 재판부 “무죄” 고 박노수 교수·김규남 의원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10.08 20:08 | 수정 : 2013.10.08 22:39 박정희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이었던 ‘유럽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고 박노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1)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영국 등에서 유학하면서 독일 동베를린을 찾은 학자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