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벌을 피해자로 만들어 준 검찰, 과연 재벌은 피해자인가 재벌을 피해자로 만들어 준 검찰, 과연 재벌은 피해자인가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발행 : 2016-11-20 19:06:54 | 수정 : 2016-11-20 19:06:54 “대기업들이 재단 출연하기도 했는데 미르·K스포츠 재단은 뇌물이기보다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했다고 봐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박근혜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한 말이다.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처지에서 보면 죄의 무게가 다르다. 보통 직권남용보다 뇌물죄를 훨씬 무겁게 보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 더보기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형법상 직권남용'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형법상 직권남용' [주장] 변호사가 본 진주의료원 폐업의 법적인 문제점 [오마이뉴스] 박훈 | 13.04.11 19:36 | 최종 업데이트 13.04.11 19:36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한 가운데, 한 환자가 병원 복도에 나와 근심어린 모습으로 앉아 있다. ⓒ 윤성효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로 인해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되어 취임한 것은 2012년 12월 20일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홍지사는 2013년 2월 26일 경상남도에 단 두 곳인 지방의료원 중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특유의 밀어붙이기로 3월7월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개정 발의, 3월18일 휴업예고, 4월3일 휴업공고를 하였고, 경상남도의회는 4월18..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