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자 12명 참변에도…“지역경제 영향 크다” 사업주 실형 면해 노동자 12명 참변에도…“지역경제 영향 크다” 사업주 실형 면해 ‘산안법 위반’ 5년치 판결 뜯어보니 황당한 감형 사유로 관대한 처벌 “전문가 아니라…” 현장소장도 감형 사업주 ‘전과’ 있는데도 ‘실수’ 판결 “노동자 과실도 있다” 책임 떠넘겨 산재보험 가입도 감형 사유로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6-10 05:00 | 수정 :2019-06-10 09:32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에 나오는 하급심 판례를 보면, 법원이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매우 관대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적나라하게 등장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져도 “노동자의 과실이 있었다”, “.. 더보기 산업안전법 어겨도 징역·금고형 3%뿐 산업안전법 어겨도 징역·금고형 3%뿐 노동부, 산안법 사건 판결 첫 분석 90%가 집유·벌금 그쳐 ‘솜방망이’ 법원 “과실”이라며 봐주기…76%가 재범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6-10 05:00 지난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법 사건 판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이 산안법 위반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행태가 판결 분석을 통해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가벼운 처벌 탓에 재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더보기 주요 외신 “이재용 석방은 반부패에 반한 처사, 한국민 분노 가득” 일제히 비판 외신 “이재용 석방은 반부패에 반한 처사, 한국민 분노 가득” 비판 “한국 시민들 ‘여전히 ‘삼성 공화국’에 살고 있다‘며 충격에 빠져... 재벌 개혁에 회의적”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8-02-06 09:40:31 | 수정 : 2018-02-06 09:40:31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5일(현지 시간)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관해 한국 국민들은 반부패 기류가 좌절되는 엄청난 실망에 쌓여있다고 일제히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했다. AP통신은 이재용의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판결은 그가 다시 그의 할아버지가 세운 거대한 회사 경영을 재개할 수 있게 했지만, 그는 감옥 밖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가장 큰 .. 더보기 ‘박근혜 비판 전단’ 때문에 7개월 옥살이 ‘박근혜 비판 전단’ 때문에 7개월 옥살이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2 12:00:46 박근혜 비판 전단을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둥글이’ 박성수(42)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제작한 전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변홍철(46)씨와 신모(34)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 3만여 장을 제작해 전북 군산, 경기 일산 등지에 배포한 혐의로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