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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정책 찬반도 불법, 풍자작품도 불법...유권자 옥죄는 공직선거법 정책 찬반도 불법, 풍자작품도 불법...유권자 옥죄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①] 단속기관의 자의적 판단 개입된 선거법 조항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 : 2018-01-01 16:00:36 | 수정 : 2018-01-01 16:00:36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빠졌다. 최근 각 지역의 선관위는 각종 문의 전화로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선거일 180일 이전인 지난 12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홍보물 발행·배부, 행사참석,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되면서 관련 문의는 부쩍 늘어났다. 선관위의 단속 근거는 공직선거법 90조·93조 1항에 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분류돼 최근 선관위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더보기
총선 부적격자 선정에 화난 최경환? 총선 부적격자 선정에 화난 최경환? 선관위 총선넷 간부 조사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3-05 13:17:44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한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을 4일 조사했다. 총선넷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경환 의원실이 신고하자,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 등 1천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넷'은 3일 최 의원을 포함한 여야 예비후보 9명을 1차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했다. (▶ 관련기사 : "이 사람은 안돼" 총선넷, 9명 공천 부적격자 선정) 총선넷은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종과 민생파탄의 핵심책임자"라며 "자신의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인턴을 중소기.. 더보기
“이 사람은 안돼” 총선넷, 9명 공천 부적격자 선정 “이 사람은 안돼” 총선넷, 9명 공천 부적격자 선정 “황우여, 최경환, 김진태, 이노근, 김석기,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김현종”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6-03-03 16:39:40 “황우여, 최경환, 김진태, 이노근, 김석기,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김현종” 1천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9명의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넷은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공천 부적격 시민제보를 받아 기본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별해 1차 공천 부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화·노동개악 주도, 용산참사 과잉진압 책임자들··· 절대 안 된다” 현역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황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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