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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폭탄은 없다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폭탄은 없다 현대경제연, 현 원전 정책 유지 때보다 5,000원가량 올라 산업용 요금 손보고 LNG 세금 낮춘다면 전기료 더 경감 [경향신문] 고영득 기자 | 입력 : 2017.07.18 21:45:02 | 수정 : 2017.07.18 21:57:34 ‘탈원전·석탄’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2030년엔 가구당 매월 5,000원가량의 전기요금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탈원전·석탄 정책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가정용 요금은 현행 원전 정책을 .. 더보기
원전론자의 ‘역습’, 그들이 말하지 않는 5가지 원전론자의 ‘역습’, 그들이 말하지 않는 5가지 발전소는 남아도는데 왜 계속 원전 짓자고 하는가 온실가스냐 원전이냐의 양자택일로 몰아가지 말아야 수출 많이 할 수 있으면 무슨 물건이든 팔아도 되나 시민배심원 탈원전 결정 위해 투명한 정보제공 필수 [한겨레]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등록 : 2017-07-18 10:45 | 수정 : 2017-07-18 15:47 초로의 남자 넷이 길가에 앉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런 걸 졸속으로 결정하고 말이야.”, “그러게, 원전 하나 수주하면 얼마짜리인데….” 최근 이루어진 정부의 ‘탈원전’ 결정을 성토하는 대화였다. 지난 주말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보게 된 장면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결정을 놓고 논쟁이 치열해 지고 .. 더보기
국민은 비전문가이니 탈원전 논의에서 빠져라? 국민은 비전문가이니 탈원전 논의에서 빠져라? [민중의소리]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 발행 : 2017-07-03 13:16:21 | 수정 : 2017-07-03 13:16:21 최근 들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원자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사 및 칼럼이 증가하고 있다. 기사들을 살펴보면 비전문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전문가에 의해서 원자력정책이 결정되어왔다. 이렇게 된 가장 큰 논거가 ‘원자력 문제는 어려워서 비전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원자력계는 이 논리에 근거하여 원전확대정책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전문가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