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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땐 안전불감 비판, 안전인력 충원 파업엔 ‘시민불편’만 사고땐 안전불감 비판, 안전인력 충원 파업엔 ‘시민불편’만 “시민불편·적자경영에 무리 주장”… 정부 프레임 따라가 실제 적자이유·노조 측 근거는 누락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승인 : 2019.11.23 12:20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2교대제 전환을 위한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다. 결정권을 쥔 정부가 강경 입장을 유지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언론은 관성대로 ‘노조탓’ 보도를 주로 이어갔다. 노조 요구를 전하며 정부 프레임을 따라가는 양상도 눈에 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일 아침 9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핵심 요구는 4조2교대제 전환합의 이행을 위한 안전인력 4600여 명 충원이다. 철도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내년부터 현행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 전환.. 더보기
코레일-수서고속철 통합 추진…철도정책 노선 전환 코레일-수서고속철 통합 추진…철도정책 노선 전환 정부, SR 공공기관 지정 검토 경쟁체제 아닌 공공성 강화 방안 철도공단 재통합도 중장기 검토 [한겨레] 허승 기자 | 등록 : 2017-06-28 21:00 | 수정 : 2017-06-29 10:41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에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의 통합 여부를 논의하되, 그 시한을 오는 9월께 열릴 국정감사 직전까지로 정하는 한편,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재통합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철도정책이 공공성 강화를 방향으로 큰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가 입수한 국토부 보고서를 보면, “에스알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 더보기
코레일 ‘적자 경보’…공공철도 또 쪼그라드나 코레일 ‘적자 경보’…공공철도 또 쪼그라드나 SRT 개통 뒤 KTX 승객 급감 ‘쥐어짜기 흑자’ 4년만에 끝날듯 무궁화호 축소·외주 확대 등 우려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7-03-30 23:22 | 수정 : 2017-03-31 10:44 서울 강남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개통된 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케이티엑스(KTX) 승객이 줄면서 4년 만에 영업 손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레일의 적자가 쌓이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철도(새마을·무궁화) 축소나 외주화 확대 등 공공성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영업 손익 현황을 보면, 올해 1,682억 원의 영업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더보기
KTX열차 안전정비 규정 안지키고 운행 KTX열차 안전정비 규정 안지키고 운행 KTX 유지보수 세칙 어긴 코레일, “시스템 오류 일뿐”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6-10-11 21:59:43 | 수정 : 2016-10-11 22:30:48 철도노조 파업이 1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일부 KTX 차량이 안전 정비 주기를 지키지 않고 운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코레일측은 이에 대해 “시스템상의 오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11일 가 입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리시스템 코비스(KOVIS) ‘유지보수이력조회’ 결과에 따르면 일부열차가 ‘고속철도 유지보수 세칙’을 어기고 점검을 받아야 하는 주행거리보다 더 많은 거리를 운행했다. 세칙상 KTX 열차는 주행거리 5천km, 2만km, 5만5천km 마다 한 번씩 정비를 받고 안전성을.. 더보기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박근혜 법원 불법 파견 제동 → 전경련 파견 전면 허용 요구 → 현대차 헌법소원 → 법 개정 추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9 15:20:22 파견법 개정안은 정말 중장년 일자리 법일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법일까? 박근혜는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그렇게 강조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은 그 출발도, 그 내용도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다. 재벌 대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주범, 재벌 대기업 근로기준법에서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 더보기
“수서발 KTX 개통 전까지 ‘면허 발급 위법’ 알릴 시간 있다” “수서발 KTX 개통 전까지 ‘면허 발급 위법’ 알릴 시간 있다” ‘철도파업,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나눈 노조원·가족·시민 [경향신문] 박철응·김지원 기자 | 입력 : 2014-02-06 21:32:52 | 수정 : 2014-02-06 21:32:52 철도노조 조합원과 가족,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물었던 대학생, 파업을 지지했던 시민, 철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말 23일간 이어졌던 철도파업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철도노조 주관으로 지난 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열린 ‘철도파업,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집담회였다. 신동호 서울 차량지부 조합원(정비사)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필수 근무자들이 ‘형평성 기금’이라고 이름붙여 모두 임금을 가져와서 나누.. 더보기
“철도 새 노선 입찰 민간도 참여” 국토부, 청와대 보고 절차 마쳐 “철도 새 노선 입찰 민간도 참여” 국토부, 청와대 보고 절차 마쳐 철도소위, 야당 반발에 “민영화 아니다” 진화… 새누리 “경솔” 지적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 | 입력 : 2014-01-13 21:39:00 | 수정 : 2014-01-13 21:39:00 국토교통부가 새로 개통되는 철도 노선의 운영권 입찰에 “민간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보고도 거쳤다고 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추진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사실상 일부 구간을 민간에 떼어주는 ‘민영화’가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13일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에 나와 “2017년까지 개통이 예정된 철도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6월 .. 더보기
수서고속철 ‘400억 호화 사옥’ 논란 수서고속철 ‘400억 호화 사옥’ 논란 코레일, 건립 방안 기재부에 보고 강남 알짜 땅에 “신축 선호” 결론 “방만 투자” 비난… 10일 공식 출범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4-01-10 16:18:32 | 수정 : 2014-01-10 21:26:29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400억원에 이르는 수서고속철도 사옥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도 필요하다면 사옥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해소해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수서고속철도가 ‘호화 사옥’으로 첫출발하는 셈이다. 사옥 건설에만 수백억원을 쏟아붓는 데 대해 중복투자 논란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10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통해 입수한 ‘수서고속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