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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진보에 투표하지 않는 이유 그들이 진보에 투표하지 않는 이유 [민중의소리] 김애화 칼럼니스트 | 발행 : 2020-02-03 12:20:00 | 수정 : 2020-02-03 12:20:00 유럽의회, 브렉시트 비준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비준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유럽경제공동체와 결별하게 되었다. 영국은 경제공동체의 잔류, 탈퇴 이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영국은 1973년 보수당의 주도로 EEC에 가입했다. 그리고 75년 EEC 잔류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 적이 있다. 그때는 노동당이 주도적으로 탈퇴 운동을 했다.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 잔류 찬성이 67% 표를 받았다. 2016년 국민투.. 더보기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삼킬 것이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삼킬 것이다 [연재] 추석 연휴에 만나는 진보경제학자들의 꿈 ① 야니스 바루파키스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9-09-12 10:20:29 | 수정 : 2019-09-12 10:20:29 2015년 7월 6일,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그리스는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었다. 그리스 정부는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트로이카로 불리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그리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에 구제금융을 요청(이라 쓰고 ‘구걸’이라 읽는다)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리스 내 진보파 중 일부는 “트로이카로부터 돈을 얻는 순간 그리스의 자주적 경제권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도 그럴 것이 IMF는 위기에 처한 .. 더보기
ILO 협약비준 미루더니..결국 한-EU FTA 무역분쟁 최종단계로 ILO 협약비준 미루더니..결국 한-EU FTA 무역분쟁 최종단계로 EU 집행위, 한국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한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7-08 18:54:30 | 수정 : 2019-07-09 06:35:29 지난 4일,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에 무역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2011년 한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EU가 보기에 한국 정부의 약속 이행 노력이 충분치 않았던 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EU의 전문가 패널 설치 요구’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에 “올해 1월 21일 서울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상호 만.. 더보기
지하경제 막기 위해 고액권 지폐 없애는 EU 지하경제 막기 위해 고액권 지폐 없애는 EU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6-05-06 08:04:05 유럽중앙은행(ECB)이 2018년 말을 한도로 500유로 지폐의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ECB의 결정은 고액권 지폐를 제한하자는 세계적 흐름 위에서 나온 첫번째 결정이다. ECB가 500유로 지폐를 없애기로 한 것은 이 지폐가 테러단체의 자금조달이나 돈 세탁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각 나라의 고액권이 지급 결제의 수단 대신 세금을 탈루하거나 범죄조직의 자금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의 주요 나라들이 초 저금리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권 지폐는 효율적인 부의 저장 수단으로까지 자리를 잡았다. .. 더보기
FTA 3년만에 대EU 무역적자 100억달러 넘어 FTA 3년만에 대EU 무역적자 100억달러 넘어 [경향 비즈ⓝ라이프]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5-03-03 16:45:04 | 수정 : 2015-03-03 16:45:04 한국의 대유럽연합(EU) 무역수지 적자 2년만에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3년만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EU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10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적자 규모 10억달러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한-EU FTA는 2011년 7월1일 발효됐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46억~19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대EU 무역수지는 한-EU FTA가 발효된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