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

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
(FTA로 파괴된 멕시코인들의 삶)

새벽녘, 날이 밝아오자 난 달리고 있죠
태양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아래에서...
태양이여,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민국에 드러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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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건가요?
희망을 찾는것이 내 바램이요.
난 혼자가 되어버린거죠. 혼자가 되었어요.
사막을 떠도는 도망자 처럼 난 가고 있어요.

돈데 보이(Donde Voy)는 우리말로 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뜻으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멕시코인들의 서글픈 이야기를
가슴 절절히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 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추진을 고집했을까? <식량전쟁중에서> ]

한미 FTA 추진세력들도 대부분이 미국 해외 유학파들입니다.

국내파 관리들을 정부 요직에서 밀어낸 이 시카고 유학파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교육받은 신자유주의자들>는 나프타 체결 전부터 미국식 발전 개념을 전파했고 세계은행과 접촉해 자금을 끌어들이고 운용하였습니다.

1982년 금융위기는 시카고 유학파들이 실력을 발휘할 또 한 번의 찬스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손잡은 그들은 구제금융 제도를 도입해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농업분야 지원을 대폭 줄였으며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1994년 발효된 나프타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나프타 체결 때 멕시코 농촌의 붕괴를 우려한 쪽은 오히려 미국이었고 멕시코 협상팀은 모든 게 잘될 것이라며 미국 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그나마 옥수수 수입을 제한하고 제한선 이상의 수입 옥수수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싼 수입품이 인플레를 막아준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장 지글러도 빈곤국의 부채와 기아를 심화시킨 주체의 하나로 ‘콤프라도르’(매판상인)를 들었습니다. 콤프라도르는 식민지 시절 종주국 지배자들 보좌관 노릇을 하다가 독립 뒤 권력을 차지한 지도계급이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와 기자들, 그리고 그들과 손잡은 군경 수뇌부 등입니다.

매판상인들은 몸은 자신들 나라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거대 다국적기업이나 외국 정부에 의존적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애국심에 불타는 연설을 늘어놓으며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 NAFTA로 공공 서비스도 붕괴 ]

■ 나프타로 혜택받은 계층

멕시코 인구 0.000001%의 소득은 4천만 명의 소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이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최저임금 삭감,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 삭감, 노동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현실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공기업은 미국의 기업이 아닌 멕시코 재벌들이 차지했는데, 1983년부터 1994년까지 1차, 1994년 이후 2차 민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2대 부자인 카를로스 슬림은 사유화 정책을 통해 헐값에 전국전화망을 장악하여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잇는 다른 두 백만장자들(알프레도 하프와 로베르토 헤르난데스)은 은행 사유화 정책을 통해 바나멕스를 차지한 후 이를 시티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지금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 민영화의 결과

민영화의 결과는 이용료의 폭력적인 인상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민영화 이후 멕시코는 먼 구간에 있는 지역의 철도가 끊겨 있습니다. 멀리 갈수록 타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멀리 안 갑니다. 즉,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긴 것입니다.

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도나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망(네트워크)산업이라고 합니다. 망산업을 민영화하면 구석구석까지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보낼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 데까지만 보냅니다. 멀리까지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을 '교차보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영화가 되면 교차보조가 없어집니다.

망산업은 독점의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이 이루어지면 경쟁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가격은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입니다.

민영화 이후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한 멕시코 대학교수는 민영화 이후 전화요금이 지역과 사용자에 따라 최고 5,000배까지 인상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나프타로 파괴된 멕시코 국민의 삶 ]

■ 최저생계비 급등

또르띠야(tortilla),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기초 생활비가 크게 올랐다.

또르띠야 가격이 10배 가까이 올랐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학비 및 교육의 질 격차가 커지면서 무상교육의 원칙도 퇴색되고 있다. 멕시코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던 것은 정부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복지정책과, 생필품공사(CONASUPO)를 통한 기초 생필품 가격관리 정책이었다.

먼저 나프타이후 멕시코 정부의 정책으로 의료, 교육 등 복지정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 복지정책들을 정부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으며, 무상 서비스가 당연시되던 교육과 의료 부문에도 수요자 부담 원칙을 정착시킨 것이다.(의료 민영화정책 등)

다음으로는 NAFTA 체결 이후 생필품공사(CONASUPO)의 운영 정책 변화 때문이다. 과거에는 CONASUPO가 농민들을 비롯해 생필품 공급업자들에게 보조금, 생산비 분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 줄 수 있었다. 한 예로, 옥수수 생산 농가에 비료나 농약을 저가에 공급하거나 생산비 일부를 장기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생산비를 낮춘 후, 이렇게 생산된 옥수수를 일괄 수매해 또르띠야 생산업자들에게 저가에 판매함으로써 또르띠야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NAFTA 체결로 공정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폐지되면서 예전과 같은 가격통제는 어렵게 되었고, 여기에 1995년 이후 몇 차례의 페소화 평가절하등이 있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 기초생필품의 가격 역시 급등하게 되었다.


■ 곡물가격 상승

나프타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멕시코 국민들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미국의 상품들을 싼 값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나프타의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멕시코의 주식인 또르띠야 가격만 보더라도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 12월 1Kg당 0.8페소였다가 지금은 7~8페소였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미국 농산품들이 멕시코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쏟아지면서 또르띠야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했는데도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하였다.

그 이유는 카길과 같은 소수의 미국계 기업들과 이들이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멕시코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농산품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이다.(한국 농업시장도 거의 독점하고 있음)

즉, 멕시코에서의 옥수수 공급은 우리의 농수산물유통공사 같은 곳에서 담당했는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유통공사가 민영화되자 카길과 이 유통회사가 담합을 한 것이다.

싸게 수입한 옥수수를 또띠야 공장에 비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서 또띠야 값은 올라가게 되었다. 농민에게 싸게 사서 도시민에게 비싸게 팔아 그 이익을 미국의 다국적기업과 멕시코의 독점기업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 미 농산물의 쓰레기 처리장

멕시코에서는 부패한 세관의 관행 때문에 적절한 위생검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멕시코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식량은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거부되었던 제품들이다. 좋은 예가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를 생산하는 에스페르토시나를 함유한 옥수수이다.

이 옥수수는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멕시코로 수출되었고, 가난한 멕시코인들은 이러한 값싼 음식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예로 쿠엘부레테롤을 함유한 육류와 항생물질 함유량이 높은 닭고기, 우유 대용품으로 만든 성장 호르몬 함유 우유와 유장(乳漿, 치즈를 만들 때 우유가 응고한 뒤 분리되는 액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해로운 화학물질이며 사람들의 영양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


■ 멕시코의 높은 전기요금

전기에너지는 살리나스 행정부하에서 민간자본에 개방된 또다른 전략적 경제부문이다. NAFTA의 체결로 전력부문을 외국자본에까지 개방되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공공 전력서비스를 포기하고 자가발전기로 자체 필요전력을 충당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높은 전기요금과 요금 인상 추세에 기인한다.

현재 멕시코의 전기요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다. 에너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12%정도씩 인상되고 있으며, 1999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요금이 인상됐다.

이는 2000년 이후의 평균 물가상승률(5.08%)을 고려해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멕시코 전력요금의 경우 생산비용은 1kw/h 당 0.5페소이나 소비자는 평균 1.8페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전기요금이 0.6페소 인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위에서 제시된 가격과의 차이는 전력소비가 많은 지역 내지는 시간대, 그리고 전압의 차이에 따라 더욱 높은 요금이 부과하고 있는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 전력청(CFE)에서는 고압전기의 경우 올해 2월의 1kw/h당 2.54 페소 이던 요금을 8월는 2.78페소로 인상했다.

그러나, 자가발전설비를 이용할 경우 1kw/h당 비용은 1.3페소 정도이나 지역·사용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 등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자가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의료보험

▶열악한 의료현실
현재 멕시코의 의료보험은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병존하는 시스템이다. 나프타 체결후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을 붕괴시켜 전체 인구의 55.7%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는 멕시코 국민 중 52%가 진료비용이 너무 비싸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료를 포기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의료보장체계
멕시코는 사실상 국민을 3등분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체계이다.

①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체계 : 근로자의료보험,공무원의료보험. 멕시코석유공사(PEMEX) 등이 해당하는데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② 민간건강보험
전액 본인부담하면서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을 위한 의료체계 : <사설병원과 개인병원을 이용할 정도인 중상류층으로 전체 인구의 4%정도> 미국의 거대 병원들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차별화 된 가격으로 고소득층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의료를 위해 멕시코에 오는 미국인들도 상대하고 있다.

③ 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는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으로 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만을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소 수준)

▶진료비 실태
진료비는 일반 진찰의 경우, 1회에 US $50-100수준이다. 입원의 경우, 1일 입원하면 주사액, 병실비용 등을 포함하여 US$1,000 정도가 소요된다. 치과의 경우도 충치 하나 치료에 진찰비 US$70, 재료비 US$ 30 등 US$100 정도가 청구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수준급이다. 그러나 진찰 또는 수술비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약국 역시 간단한 상담만 받아도 25페소(약 2,500원 정도)라 부담이 된다. 약값도 너무 올랐다. 의료비와 약값,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

▶ 의료보험
일반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 조건에 따라 GASTOS MEDICOS MAYORES(규정된 중증 질병만 해당)와 MENOS(대부분의 질병 해당)로 구분이 된다.

GASTOS MEDICOS MAYORES 의 경우, 보험료는 4인 가족 기준 연간 약 800-1,200U$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으나, 보통 자기 부담비(DEDUCICLE)가 300-700 U$로 지나치게 높다.


■ 멕시코의 노점상

멕시코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디를 가나 있는 노점상들이다. 도로마다, 지하철역마다 노점상이 늘어서 있다. 멕시코시티에만 이런 불법 노점상들의 수가 6만여 명에 이른다.

인도의 양쪽에 빽빽이 노점상이 들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닐 정도다. 노점상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FTA 시작하는 시점과 비슷하다. 노동자, 농민, 화이트 출신들 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노점상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멕시코는 실업수당이 없어서 잘리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뭐라도 팔아야 하는 것이다. 팔지 않으면 굶어죽으니까. 구직활동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바로 비공식 노동시장에 포함되는 것이다.

온갖 종류의 돈벌이가 있지만 안정된 직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차 대행 하고 몇 푼 받거나, 신호등에 차가 서면 광대짓을 해서 팁을 받기도 하고, 유리창 닦기를 해서 돈을 버는데 떼거지로 몰려든다.

아침에 신문 팔고 껌 팔고, 이 사람들이 로타리에 가면 그룹으로 몰려있다. 가족들이 다 나와있다. 멕시코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갈 생각을 포기한다. 애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다.

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 돈만 안 받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가정과 사회 학교 차원의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없는 것이다.

남미쪽에 가면 길거리에 차 유리창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많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한 남미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멕시코에서는 한둘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달려든다.

그게 다른 남미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1억 인구 중에 경제활동인구를 4천만 명으로 보는데 공식부문 경제활동인구가 1천2백만 명이다. 3분의 2이상이 비공식 부문 등에서 일하고 있다.


■ 거리의 어린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멕시코시티. 이곳에는 2만여 명이 넘는 거리의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은 세차를 해 주고 푼돈을 벌기도 하고 구걸을 하기도 한다. 이들 중 60% 이상은 농촌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나프타 이후 멕시코의 농촌은 피폐해졌고 생활고 때문에 아이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멕시코 정부 통계로만으로도 거리의 아이들이 11만명이다, 게다가 멕시코는 아동 노동 인구수가 세계 1위라고 한다.

이런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지원은 열악하다. 이들은 단지 거리를 헤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 많은 아이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마약에 중독된 경우도 많고 현재 멕시코에는 아동 성매매도 심각하다. 매년 약 1만 6천명의 아이들이 성매매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미국과의 국경지대에서만 매년 5천명의 여자아이들이 단돈 30불에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


[ 멕시코의 농업 ]

멕시코는 주곡 산업도 붕괴했다.

멕시코는 옥수수가 주곡이고 원산지다. 그런데 멕시코의 옥수수가 미국의 옥수수 때문에 무너졌다. 원래 멕시코는 우리의 쌀처럼 옥수수 수입을 금지했다.

농업 보조금을 받은 미국의 값싼 옥수수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멕시코는 농업을 현대화한다며 보조금조차 없애버렸다. 결국 옥수수 농가가 몰락하게 됐다.

현재에는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입국이 되었다. 나프타 협정에 따라 멕시코는 대부분의 농산품 관세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그 결과 농산물 수입은 급증하여 농산물 수입액은 현재 1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나프타 이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를 추진하면서 선결 과제로 에히도(소작농들의 공동소유·공동경작 농지)를 보장하는헌법 27조를 폐지했고, 이 때문에 땅을 잃은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비(非)농민이나 외국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를 포함한 보조금도 철폐했으며, 농산물의 가공·유통 단계를 민영화하면서 카길, 아처대니얼스(ADM)와 같은 초국적 농기업들이나 멕시코 대형 기업들이 이를 장악했다.

물론 과일, 채소, 원예 작물과 같은 환금작물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농사는 멕시코 민중을 위한 식량 자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 외 전체 멕시코 농업은 몰락했다.

결국 나프타를 매개로 추진된 농업 개방과 수출성 환금작물 재배는 수많은 농민들(전체 농민의 1/6)을 토지에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잃은 멕시코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부류는 멕시코의 전설적인 영웅 사파타의 후예들이라는 뜻의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도시빈민이 된다.

세 번째 부류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가고 있다. 국경을 넘다 총에 맞는 수가 한 해에 몇 백 명에 이르고 천명이 넘을 때도 있다. NAFTA 이후에 국경을 넘은 수만 1,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에 불법 이민이 350만명이다. 최근의 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빈곤한 소작농의 74%가 도시와 미국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소득의 38%를 보충한다. (참고로 멕시코 가계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송금액은 2005년 현재 총 150억 달러에 달한다.)


한미 FTA의 장미빛 미래???

FTA는 멕시코의 의료보험이나 물과 전력, 농업을 비롯한 공공제도를 파괴하고 심지어 그 공공제도를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국가적 제도까지 ISD라는 괴물을 통해 철저히 파괴했고 결과적으로 멕시코 국민들의 생존기반자체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것은... 한번 체결될것은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것입니다.

희망을 찾을수 없는 영원한 노예계약... 그것이 FTA입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완성시킬 한미 FTA가 가져올 미래는 과연 다를까요?


(멕시코, '마킬라도라 신화'의 거품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의 강연]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