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복원 가장한 파괴사업`

"4대강 사업은 복원 가장한 파괴사업"
생태계 파괴, 홍수예방 효과 없어, 수질만 악화...
이은지 기자 | 입력 : 2011.10.13 12:15


국제적인 하천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사업'이라는 기조의 논문들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관련 논문 두 편을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8월 한국을 찾아 4대강 현장조사를 했던 독일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Hans Bernhart, 칼스루에대학)는 '하천공사 연구 대한민국 4대강 사업' 논문에서 "4대강 사업은 운하의 변종"이라며 "결코 하천 복원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강바닥과 강물이 침투해 지하수를 형성하는 전이층인 저층대에는 하천에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들이 의존하고 있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며 "준설과정에서 투수층 저층대에 서식하는 생명체가 말살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정부 반박에 대해서도 재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8월 한국방문 시 "독일에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준설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한국 국토해양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네덜란드 준설 사례를 든 사실을 꺼내들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한국 국토부가 네덜란드 준설은 제한된 구역에서 이뤄진다는 점과 준설 시 저서생물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적 모범사례로 평가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의 녹색뉴딜사업 전반에 대해 단지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했을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없다"며 "유엔환경계획이 연속적인 보 건설과 전 구간의 준설을 긍정적 사례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엔환경계획의 목표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책(environmentally sound policies)’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4대강 사업이 홍수 방어 대책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단언컨대 보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저비용 홍수 예방책이 존재한다"며 "강을 운하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면 홍수 위험까지 배가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77년 라인강 상류의 하천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페츠하임(Iffezheim) 보의 가동이 개시된 이래 홍수는 매우 잦아졌고 첨두홍수위(홍수량이 가장 피크인 시기)는 훨씬 높아졌다. 또 유속도 과거보다 빨라졌다는 것이 베른하르트 교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라인강 상류 하천공사가 마무리된 1977년 이후에는 과거 3차례에 불과했던 홍수가 최소 12회로 매우 잦아졌다.

지난해 한국을 찾았던 미국 맷 콘돌프 교수(GM Kondolf. 버클리대)도최근 '녹색뉴딜, 준설과 댐 건설 : 대한민국의 4대강 복원사업' 논문을 통해 "과학문헌에 근거한 생태계 관련규정의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면 4대강 사업은 '복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콘돌프 교수는 "복원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에서 준설이 실시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며 "현재 실시되는 4대강 사업에 비하면 만분의 일 혹은 십만분의 일 등 규모로 좁은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 준설 관련 작업이 많이 진행되던 1960~1970년에는 준설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중요한 문헌이 많다"며 "선진국에서 준설에 대한 연구가 최근 몇 십 년 간 거의 없는 이유는 준설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한 인식이 이미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콘돌프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보 등으로 홍수를 방어한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 "홍수 방어 목적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홍수 방어를 위한 표준적 방안은 홍수를 예방할 지역 상류에 댐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류에다 댐을 만드는 사업이 어떻게 홍수를 제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EU의 표준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이 사업에서 댐이 건설되는 장소, 구성, 계획한 작동방식 등을 보면 홍수 예방 목적에는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 교수는 이구동성으로 4대강 사업으로 지하수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콘돌프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하게 내세우는 논리는 주어진 공간에서 물의 양이 많아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이지만 "보(댐)로 막힌 강은 흐르지 않으리라는 점을 간과했다"며 수질악화를 우려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보 부근에는 퇴적작용이 심해지는데 평수량 조건에서 세립질과 오니의 퇴적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속이 감속하면 산소 양이 크게 줄어들고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을 막아 정체돼 수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 두 논문을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국민소송 항소심'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본래 재판의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과거 새만금 소송에서도 독일 전문가가 증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데 이번 재판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