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헐값 매각``…4대강 `준설토 게이트` 터지나

"대구·경북 '헐값 매각'"…4대강 '준설토 게이트' 터지나
준설토 팔아 4대강 예산 메꾼다더니…수익금은 '0원'
기사입력 2011-09-26 오전 11:53:13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토 판매로 얻은 국고 수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현재까지 준설토 판매 국고 수익금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준설토 판매 수익금이 100억 원 이상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고, 국고 수익금도 0원으로 4대강 사업에 수익금을 재투자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골재 8억㎥을 준설해 판매한 8조 원으로 "국민 세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준설토 판매 수익으로 전체 사업비의 20~30%가량을 충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허무한 기대'는 지난해까지 계속돼, 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준설토 판매 수익금이 3171억 원이며, 그 중 909억 원을 국고로 환수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 4대강 사업 현장에서 퍼올린 준설토. 그러나 4대강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공언한 준설토의 판매 수익금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항영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준설 공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현재까지 지자체의 준설토 판매 대금은 189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산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이 100억 원 이상 발생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국고로 환수된 수익금도 '0원'에 불과했다.

당초 국토해양부가 2009년 작성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을 보면, 생산 비용을 제외한 준설토 판매 수익금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수익은 전액 해당 지자체의 것으로 처리하며, 10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만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 씩 나눠 갖기로 돼 있다.


"대구·경북지역 지자체, 준설토 헐값 매각"…'준설토 게이트' 터지나

준설토 '헐값 매각' 등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김진애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지자체들은 나머지 지자체들처럼 직영 판매, 골재 시세 고려, 선별 후 판매 등 준설토 가격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률적으로 하천 점용료를 적용해 준설토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헐값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제공한 월간 거래 가격에 따르면, 각 지역별 준설토 판매 단가는 ㎥당 1만 원 안팎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 중 상주시(1,330원), 구미시(1,336원), 의성군(1,350원), 칠곡군(1,854원)의 경우 하천점용료(1,8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단가로 준설토를 매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충남 연기군(11,000원), 전남 나주시(11,000원) 등과 비교해 봐도 10배 남짓 차이가 나는 가격이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경남 창녕군에서 두 명의 전직 군수가 골재채취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등 골재사업은 이미 비리와 특혜의 복마전이 되었다"며 "대구·경북지역지자체들이 준설토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또 다른 '준설토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926112843§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