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위키리크스의 폭로와 매국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향한 외침!!!

[성명서] 위키리크스의 폭로와 매국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향한 외침!!!


<위키리크스의 폭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대변인’과 다름없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7월 25일 전문에선,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강조한 걸로 나온다.

이명박의 첫 미국 방문을 앞둔 2008년 3월 25일 문건에선, 한국의 통상당국이 미국 쪽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버시바우 전 대사는 2008년 6월 26일 전문에서 김성환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서 “모든 미국적인 것을 편히 여긴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철저히 친미적 행보를 보인 만큼, 미국 쪽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미국 외교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에 대해 “유머 감각이 뛰어난 쾌활한 교섭 대상자”(2008년 2월 21일치), “우리(미국)와 함께 헌신적으로 일하는 강한 친미주의자”(2009년 9월 24일치), “사실상 모든 주요 문제에 미국을 지원하는 성향”(2009년 11월 5일치)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국 측과 접촉해 이명박 당선인의 미국 방문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5일 "정상회담의 대가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2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2008년 1월 17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방통위원장, 현인택 장관과 만나 이씨의 미국 방문을 논의했다.

현씨 등은 4월 방문을 희망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양국 대통령이 만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방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고, 현씨는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을 미국에 묶어놓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분석한 것으로 2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2009년 9월 24일 방한을 닷새 앞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에게 보낸 극비 문서에서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는 상징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정치적인 효과에도 주목했다.
[위키리크스]미 대사 “FTA, 미국이 한국 묶어둘 도구”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2006년 6월 7~9일 당시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을 따로 만나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FTA를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필요악’으로 묘사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며 “좀 더 긍정적인 ‘윈-윈’ 논리를 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윈-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미국으로 하여금 FTA를 협상하도록 설득한 한국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대사관, 한국 관료에 FTA 홍보법 조언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야당 공동 정책 협의회는 16일 국회에서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잘못된 번역 222건, 일관성 결여 3건을 포함해 총 225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한글 협정문 225건 번역오류"




<안티 이명박 성명서>

이명박은 당선된 직후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에게 설명한 바로는 이명박 방미 기간중 협상단이 쇠고기 협상을 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의 폭로사실은 이명박 방미전 미국대사에게 쇠고기 수입 협상을 대폭 미국측의 요구를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다. 결국 협상결과는 30개월 이상된 광우병위험소 개방이었고 건강주권을 내팽개치는 짓을 하고 만 것이었다.

야당은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굴욕외교를 했다고 꽹가리를 치며 아우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야단법석이 아니라 왜 이명박이 이것 저것 다 내줄테니 나를 한 번 만 만나달라고 했을까이다. 그것은 바로 김경준 BBK사건의 카드를 쥐고 있는 미국 법원의 소송진행을 늦추기 위해, 방해하기 위해 빅딜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영욕을 달성하기 위해 민족과 국가의 이익, 건강주권, 자존심 등을 눈도 깜짝 안하고 팔아 먹을 수 있다는 매국노의 발상인 것이다.

촛불이 건강주권을 외치며 석달동안 대한민국을 밝히자 이명박은 재협상카드를 내밀고 미국에게 또 다시 사정을 한다. 그 사정의 매개물 즉 뇌물은 바로 자동차 시장의 폭넓은 개방,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어진 한미FTA협상의 결과물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약속이었던 것이다. 미국애들의 말대로 한민족을 영원히 묶어 두고 노예로 만들 수 있는 한미FTA를 미국의 입맞대로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을 보면 협상단은 그야말로 친미매국노들이다.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지 않은가? 자존심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매국행위를 일삼았던 친일매국노 이완용과 다른 바 전혀 없는 놈들이다.

이들이 만든 한미FTA조약(안) 들이 최선의 결과물인 줄 알았던 국민은 지금 분개하고 있다. 백년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그럴싸한 미명아래 늑약을 체결한 친일매국노들의 행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한미FTA 협상단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국제거래상 약속을 깨는 쪽에서 배이상의 댓가를 치루는 법... 미국소 조건없이 수입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미국에게 꼬랑지 내리고 사정 사정하면서 내준 뇌물이 바로 한미FTA 재협상 결과물이다. 그 내용이 하도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후일 벌어질 참상을 예상할 수도 없다. 오로지 뜻있는 지사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운동한다는 심정으로 책을 통째로 번역하고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문구에 오류가 있고, 해석상 부사(may. must)가 목줄을 누를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포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소름끼치는 내용들 투성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어둠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뻘짓은 폭로된다는 이 시대의 트렌드 덕분에 위키리크스가 우리에게 폭로선물을 해 주었다... 한국을 미국의 노예로 영원히 묶어 둘 수 있는 조약이 한미FTA라고... 한번 체결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래칫에 의해 역진이 불가능한 노예국가로의 전락을 의미한 것이라는 사실을 친절하게 미국외교관들의 입을 통해서 작성된 문건으로 알려 주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친일, 친미 매국노 정부임을 선언한다... 국제 외교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자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국민의 건강주권을 내어 주며 정상외교를 구걸하고, 국민이 3개월동안 열화와 같이 전국을 달구니 슬그머니 쇠고기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하며 더 통큰 뇌물인 한미FTA재협상을 갖다 바쳤으니 참으로 대책없는 이명박정부이다...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이 흔들릴 수 있는 한미FTA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조차 하지 않는 한심한 놈들이다.

성공한 거짓말... 부패한 무능정권... 이명박 정권을 향해 내리는 이땅의 민초들의 결론이다.

교언영색... 후안무치... 뻔뻔함... 이소선여사가 돌아가시던 날, 김진숙은 크레인위에서 250일 동안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야구장에 가서 마누라하고 키스나 하고, 4대강 생물들이 피울음을 울고 있는데 얼굴에 환하게 웃음을 띠우고 희희낙낙하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곡소리내고 있는데 피해를 부풀린 박태규라는 놈에 대해서 일벌백계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국민이 깨어나 이제는 이명박의 침바른 입에서 터져 나오는 쇳소리가 거짓말에서 시작하여 거짓말에서 끝나는 것임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의식혁명... 진실 승리,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명박을 법정에 세울 것이다. 그동안 거짓말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엄청난 댓가를 치루게 한 그 만큼 되돌려 줄 것이다. 이것은 정의의 심판이요... 이것은 민초들의 정당한 응징인 것이다. 거짓말 책동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죄업을 더 쌓지말라!!! 애국선열의 숙원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명박 정권에 빌붙어 이기심을 채우며 살고 있는 자들은 들으시요... 이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짓은 다 까발려 지게 되어 있소... 왜냐?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는 영원히 지울 수없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이요... 심장이 멎지 않는 한 비양심의 길에 서 있어도 양심은 소리를 내고 있소... 심장의 고동처럼... 그래서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한다오... 그러나 어느 한사람이라도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고백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소... 당신들의 그 동조가 절대 비밀이 아니란 것을 아시기 바라오... 대한민국의 국운과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 모든 결정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애국심으로 행하시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거짓말장이 편을 들면서 같은 놈 되지 마시고... 실종된 정의가 되살아나는 시대의 조류에 늦기 전에 합류하기 바라오...

촛불들이이여! 선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희생자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훗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물결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막혀 역도미노가 되어 세계만방의 신자유주의 망령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 냅시다. 스스로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소임을 다 합시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희생의 길입니다.

여명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 묵묵히 그 길을 걸어 갑시다.

2011. 9. 7.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http://cafe.daum.net/anti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