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의료보험이 적자인 주된 이유

국고지원 미뤄 올 적자만 2조…진료비 못 줄수도

정부 3조7천억원 안내놔
민간의보 의존도 높아져
내년에 최악상황 가능성

◇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 지난 1월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1월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최대치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쯤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2조3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확대되고 있는데도 그에 필요한 재정은 확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 정해진 국고 지원을 지금까지 3조7000억원이나 미루고 있다. 또 과거 의료급여 대상이던 차상위계층 25만여명을 최근 2년 사이 건강보험으로 넘겨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참여연대 손대규 간사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적자의 이유라고 말하지만, 정부의 의료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전문을 참조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경향신문 정유미 기자 입력]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6&newsid=20100302182645952&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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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건강보험의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데, 법에 정해전 국고 지원금을 3조 7000억원이나 미루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가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했던 차상위계층 25만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들을 건강보험쪽으로 떠넘겼다는 사실이다.

4대강 삽질로 인해 복지비를 대폭 줄였다는 뉴스기사를 접해보긴 했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
만일 우려했던 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게 되면 서민층은 그야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실로 끔찍한 사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현재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민간의료보험은 서비스를 받는 범위는 적은데 비해 보험료는 비싼 편이고 병원입장에선 낮은 수가로 인한 수익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민간의료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선택진료나 고가장비치료로 유도하여 값비싼 댓가를 치루게 하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법에 정해진 국고지원금을 미루고 있는 사실과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쪽으로 떠넘기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의적으로 악화시켜 민간의료보험사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이를 의료민영화의 수순으로 삼고 있다면 이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국산 미/친/쇠고기 수입보다 수천 수억 배 더 미/친/짓이며 독감에 걸린 조류들 살처분하듯 -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 가계와 서민들을 의료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참혹한 만행이 아닐 수 없다.

부디 의도되지 않은 것이길 바란다.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거든 더 파탄나기 전에 법으로 보장된 3조 7000억 집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챙겨야 할 것이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고의적인 국민건강보험 파탄을 통한 의료민영화 수순의 만행으로 판단할 것이며,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명박 정부는 전국민의 분노와 마주서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디 이 정도는 아니길 바란다. 진심이다.



정부가 정말 의료민영화를 하고 싶다면, 시간을 두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만일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절차를 국민들에게 숨기고 부자 기득권층을 배불리기 위한 의료민영화를 위해 가난한 서민들을 고의적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몰아넣고 도륙하는(간접 살인)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다면, 이는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는 전두환이 총칼로 시민들 수백명 살해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한 만행임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의료민영화로 인한 서민들의 사망은 전두환의 만행에 비해 수천 수만 배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