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성장’ 내건 MB정부, 3년간 평균 2.8% 그쳐

‘연 7% 성장’ 내건 MB정부, 3년간 평균 2.8% 그쳐
공적부채 폭증으로 '거품성장' 우려 … 글로벌 위기 닥치면 이번엔 못피해


'7% 성장'을 내걸었던 이명박정부의 3년간 경제성적표가 목표의 절반도 못 채운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3년 평균 2.8% 성장률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와 공기업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려 '빚잔치 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부문에서 각종 경기부양 명목으로 230조 원 넘는 채무가 급증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은 공적부문의 부채 증가에 의존한 바 크다"고 지적했다.

김광수연구소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영역의 부채가 1,171조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한국도 향후 유럽의 재정·통화위기의 파고가 밀려올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또다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과 통화팽창정책을 남발해 그리스, 아일랜드의 재정위기를 일으켰으며 이는 다시 내년부터 재정위기와 동시에 통화위기를 일으키는 '위기의 폭탄돌리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확정채무 2,520조 원과 잠재채무 498조 원 등 공적부채와 민간부채를 합한 총부채 규모가 5,9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한국경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배에 이르는 부채과다 상태에 빠져 향후 경제 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현 정부가 부채를 남발한 데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경제의 금융긴축 기조에 겹쳐 한국 역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2009년 저성장의 기조효과가 소멸된 점을 고려하면 또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