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복지 포퓰리즘’ 비판하는데…

여 ‘복지 포퓰리즘’ 비판하는데…

① ‘반값 등록금’ 이주호가 처음 제안
② 안상수 지역구, 전국 첫 무상급식
③ MB 대선때 0~5살 무상보육 공약

무상 급식·의료·보육 등 민주당의 ‘복지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지만, 많은 대목이 한나라당이 앞서 제안하거나 공약했던 내용이다.

■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원조 ‘반값 대학등록금’ 얘기는 2006년 처음 정치권에 등장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그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3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 설립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4대 법안’을 국회에서 입안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홍준표 의원(현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등 소득별로 차등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정책도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준표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반값 아파트’ 정책을 내놨고, 이는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란 형태로 입법화됐다.

■ 안상수 당대표 지역구는 무상급식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지만, 막상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경기 의왕·과천)는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곳이다. 과천시는 2001년 조례를 만들어 자체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과천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과 시의회 등이 함께 노력해 이뤄냈다. 1996년 15대 총선 이래 과천에서 4번이나 당선된 안 대표는 과천시의 ‘젖줄’인 경마장 마권세 수입을 지키는 데 앞장서면서 무상급식 실시를 측면 지원했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과천시는 한나라당 의원, 시장, 시의원들이 힘을 합해 10년 전부터 먼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좌파 정책이라면 안 대표가 좌파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 무상보육도 한나라당 공약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2012년까지 0~5살 아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이번 민주당의 ‘무상보육’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막상 집권 뒤에는 지원 범위를 연달아 줄여, 지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0~5살 모든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를 무료화하고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추는 민주당의 ‘무상의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방안이었다.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에서 만 65살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월 9만여원에서 36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