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라는 놀라운 선동

‘4대강 살리기’라는 놀라운 선동 [기획] 독일 라인강 수로화로 인한 환경피해 연구해온 알베르트 라이프 교수의 ‘4대강 사업’ 비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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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부여보 건설 현장. 부여보는 높이 7m, 길이 620m(고정보 구간 500m, 가동보 구간 120m), 저류량 2350만m³이다. 완공되면 강의 평균 깊이는 4.6m, 폭은 294m가 된다. 최병성

이명박 대통령은 독일의 운하를 본 뒤 4대강 사업을 구상했다고 한다. 독일 라인강을 수로로 만들면서 일어난 환경피해를 연구해온 알베르트 라이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교수(삼림환경과)가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용어상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식생학과 서식환경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라이프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도 ‘살리기’ 혹은 ‘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 사업이 초래할 환경파괴적 효과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글은 독일의 환경전문잡지 <크리티셰 외콜로기>(Kritische Okologie)의 10월호 표지이야기로 실릴 예정이다. 전문번역가인 노시내 박사(정책학)가 번역했다. 지면 사정상 일부 내용을 축약했으며, 각주도 생략한다._편집자

대한민국 정부는 요즘 납세자의 부담으로 거대한 고비용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9년 6월8일 정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름철 홍수 방지, 가뭄 대비 용수 확보, 하천 환경과 생태계 보전, 여가활동 공간 마련 등을 목표로 2012년까지 178억달러(한화 약 22조원)를 지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다중적 목표가 모순 없이 한꺼번에 실현될 수 있을까?



생태 복원? 살리기?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에 보 16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류에는 홍수조절지 2개와 강변저류지 3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둑을 높이고 4대강 377km 구간에 걸쳐 제방 보강사업을 벌인다. 정부는 애초 한강과 낙동강을 운하로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를 참관하러 왔다가 얻은 아이디어였다. 이 계획은 국민과 학자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2009년 철회됐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일부 기존 보 구간에서 추가적인 저류 공간 확보를 위해 준설을 하고 있다. 총 공사 구간 691km에서 모래와 자갈 5억7천만m³를 준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요 지류 243km 구간에서 제방을 보강하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 9개를 확장하는 연계사업이 계획돼 있다. 강변에는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면서 자전거길·체육시설·공원 등을 만들 예정이다. 2009년에 시작된 4대강 사업은 2010년 6월30일 현재 보 설치 공정률 36%, 사업 전체 공정률 20%에 이르렀다. 이런 초대형 사업을 시행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 수집·분석·평가를 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불과 4개월 만에 끝낸 한국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는 피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인공 생태계가 등장할 전망이다. 이미 훼손된 일부 구간은 이 사업으로 현 상태보다 나아질 수 있겠지만, 다른 많은 하천 구간에서는 아직도 건실하게 남아 있는 준자연적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강 흐름의 패턴과 하천 환경을 완전히 변경시키는 일을 가리켜 ‘복원’ 혹은 ‘살리기’라 부르고 있다. 국민에게 ‘녹색 뉴딜’로 선전되는 이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원과 살리기, 이 두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고 4대강 사업에서 이 용어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분석했다.

복원학회(Society of Restoration)는 생태 ‘복원’에 관해 “…퇴화·손상·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돕는 과정이다. 복원은 생태계를 본연의 궤도로 되돌려놓는 시도다. 따라서 예부터 이어져온 자연조건은 복원 계획의 이상적인 출발점이다”(2004)라고 정의한다. 퇴화·손상·파괴된 생태계는 복원 과정을 통해 원래 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복원’과 유사한 용어인 ‘살리기’는 ‘죽거나 죽은 듯이 보이는 사람이나 물체에 새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음’(www.thefreedictionary.com/revitalize)을 의미한다. 그런 ‘살리기’라는 용어가 환경문제와 관련해 사용될 때는 원래 활력 있고 온전하던 생태계가 파괴돼 ‘생명’을 잃었음을 전제로 한다. 죽은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외부적 조처가 취해지며, 그로 인해 기존의 파괴적인 효과가 역전되고 생태계의 기능이 개선된다. ‘살리기’의 목표는 이전보다 ‘기능적’이고 유용한 경관을 만드는 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이전보다 자연에 더 근접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복원’보다는 ‘살리기’에 가깝다.

‘살리기’나 ‘복원’과 같은 용어에 담긴 이중적 메시지에 주목하는 일은 중요하다. ‘살리기’와 ‘복원’은 생태계나 경관에 초래된 변화를 분석하고 묘사하는 개념이지만 이와 동시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 “강 살리기, 강 복원은 좋은 일이다. 죽은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므로!”



운하에 갇혀 썩어간 로스앤젤레스강

세계 곳곳에서 ‘살리기’라는 이름이 붙은 성공적인 하천 환경 개선 사업을 찾아볼 수 있다. 몇몇 사례를 소개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로스앤젤레스강 살리기 사업’(www.lariverrmp.org)이 펼쳐졌다. 이름 그대로 로스앤젤레스강을 되살리는 게 목적이었다. 로스앤젤레스강은 총구간 약 80km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운하가 되어 콘크리트 통로에 갇힌 상태였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강변에 철도, 창고, 공업용 시설이 들어서면서 로스앤젤레스강은 점차 시민과 지역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외면당했다. 이에 2002년 로스앤젤레스시 당국은 야심찬 ‘강 살리기’ 시민참여 사업을 계획했다.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야생 동식물 서식지 보호, 수질 관리, 일자리 마련, 지역 정체성 고양 등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2006년 ‘프렌치 리버 커넥션’(frenchriverconnection.homestead.com)이라는 비영리 기구가 프렌치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다. 42km에 걸쳐 매사추세츠주를 통과하는 프렌치강은 한때 극심한 오염에 시달렸고 상당 구간이 좁게 수로화된데다 공업단지에 면해 있었다. ‘프렌치 강 살리기 구상안’에 따라 강변에 공원과 산책로를 만들었다. 역사적 건축물이 보수됐고 보트 이용시설이 마련됐으며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금지됐다.

미국 위스콘신주 라신시에서는 2008년 루트강 위원회와 위스콘신 하천연합회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도시 하천 살리기 계획’(www.backtotheroot.org)이라는 강 살리기 구상안을 내놓고 쓰레기와 산업폐기물에 오염된 루트강 8km 구간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했다. 사업 목표는 △라신시의 생활 중심을 루트강 쪽으로 유도 △주거·상업·레저의 조화를 통한 강변 지역의 혁신적 발전과 성장 △자연 생태계 복원과 하천 수질 개선 △시민 참여 독려 등이었다.

널리 알려진, 그러나 엄밀히 말해 성공 사례로 꼽기 어려운 예도 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 사업이다. 청계천에는 1957~61년 복개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위로 고가도로가 건설됐으나, 2005년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 작은 하천을 복원해 6km 길이의 인기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총비용은 약 2억8100만달러(한화 약 3350억원)였다. 그러나 청계천은 겨울을 포함해 반년 동안 거의 바닥을 드러내므로, 멀리 한강에서 끌어온 물과 지하철 역사에서 솟아오르는 지하수를 모아 오염물질을 정화한 뒤 청계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복원했다’거나 ‘살렸다’라기보다 ‘새로 디자인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강 살리기 사업의 공통점은 주로 대도시에서 콘크리트 수로화되거나 일부 구간이 도심의 지하로 흐르는 상태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실행됐다는 데 있다. 여가활동 공간으로 바뀌어 강변 지대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청결하고 친환경적이고 접근성 높은 공원, 주로 외관상 미적인 편의시설이 된다. 도시에서 준자연적 생태계의 복원을 목표로 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여가활동 공간이라는, 강의 사회적 기능이 우선시된다.



자연스런 하천을 인공수로로 만들 뿐

이제 다시 4대강 문제로 돌아가보자. 사계절이 뚜렷하고 우기가 있는 곳에서는 철에 따라 강의 유량·유속·토사운송력이 변하고 침식작용이 일어나며 토사 운반과 퇴적작용이 생긴다. 한국의 범람원 역시 여름 한철에 집중되는 강우량 덕분에 장마철 홍수와 하천 역동성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하천 범람원의 생물종과 생태계 또한 이같은 주기적 변화에 적응해왔다. 광물질이 풍부한 새 표토가 계속 퇴적돼 반복 생성돼야만 버드나무·포플러나무 같은 개척종이 정착할 수 있고, 연목으로 구성된 범람원 녹지대도 재생을 거듭한다. 열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반구에서 자라는 버드나무와 포플러, 남반구에서는 남미의 발사나무 숲이 좋은 예다. 만약 하천의 역동성이 약화되면 범람원 특유의 동식물은 멸종할 것이다. 범람원에 분포하는 상당수 동식물종이 강의 범람을 잘 견디고 개척종의 특징까지 겸비한 선별섭식자(specialist)이다.

» 한국 강변 경관 중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경북 예천 회룡포의 모래사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건기에도 낙동강 하류의 유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회룡포를 지나는 물길 상류에 설치되는 영주댐과 보 때문이다. 최병성

한국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상당 구간은 오늘날까지 대체로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인 서울 지역을 제외하면 4대강 생태계와 범람원의 역동성은 잘 보존돼 있는 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다른 나라 도시 지역 하천 살리기 사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경관이 뛰어나고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한국의 강은 멸종 위험에 처한 각종 동식물에게 소중한 서식지를 제공하면서 오늘날까지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어왔다. 흰목물떼새나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호사비오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낙동강과 금강의 범람원과 습지는 흑두루미·재두루미 등 시베리아와 아시아 아열대지방을 오가는 철새들이 겨울을 나거나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철새 도래지다. 한국 고유종인 미호종개·묵납자루 등의 어류와 단양쑥부쟁이 같은 식물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의 4대강은 한국 정부가 암시하듯 그렇게 일률적으로 ‘퇴화되거나 파괴되거나 또는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강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미 오염되고 운하화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4대강은 거의 자연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살리기’나 ‘복원’이라는 말은 모순이다. 그럴 필요도 없다.

한창 진행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 체계와 지형 역학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보를 세운 구간에서는 계절 변화에 따른 유량 변동이 현저히 줄고, 주기적인 유속 상승도 사라질 것이다. 하천의 침식·운반·퇴적 작용도 완전히 변한다. 퇴적물은 더 이상 강 하류로 흐르지 못하고 보의 설치로 생긴 인공호수 바닥에 쌓여 훗날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할 것이다. 강변과 수중 생태계 및 얕은 강에 사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이곳에 정착한 생물종은 멸종하고, 강변은 늘 물에 젖어 있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특히 여름철 수온 증가와 조류(藻類) 증식으로 강물의 산소함유량이 줄고 부영양화가 발생해 수질이 악화된다.

한국의 이른바 ‘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의 자연스런 하천 역학을 인공수로와 인공호수로 대체할 것이다. 즉 토사의 운반이 일어나지 않는, 거의 정체된 수서생태계로 바뀌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면 호수에 주로 서식하는 동식물이 강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이런 지극히 기술관료적인 조처는 ‘강 살리기’가 아니다. 이는 현존하는 소중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를 인공호수나 인공운하로 바꾸는 행위일 뿐이다.



수질개선·홍수조절·용수확보 ‘거짓말’

4대강 사업은 국민에게 ‘녹색’ 사업으로 선전돼왔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고비용 사업을 시행하는 데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서로 모순되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을 다시 곱씹어보자.

수질 개선 ‘살리기’는 다른 말로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수질 개선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은,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하수, 산업폐수, 그리고 비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료와 농약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수 및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의 집약성을 낮춰야 한다. 그리고 유럽에서 2000년부터 ‘물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시행하고 있듯이 수변에 광범위한 완충 녹지대를 마련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감독해야 한다. 하천을 운하로 만든다고 해서 수질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유속이 느려져 수질오염이 오히려 심화되기 때문이다.

홍수 조절 홍수 조절도 하천 공사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홍수 방지를 위해서는 평소에 수위를 낮게 유지하면서 대규모 저수용량으로 홍수에 대비하는 저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로 막은 구간의 범람원은 유량 변동폭의 감소로 늘 침수 상태에 놓여 저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보 구간 수변 범람원에는 진흙이 쌓인다. 유량이 적은 기간에는 조금만 강물이 출렁여도 강기슭이 진흙으로 덮여 낚시꾼이나 관광객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다.

사실 홍수 피해는 강물의 범람 자체가 원인인 경우보다도 이전에 홍수 조절 기능을 하던 범람원에 계속 제방이 늘어나고 주거지와 공업시설이 들어서는 등 강변 토지이용 집약도가 나날이 증가한 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결과 앞으로 수년간 대홍수가 인간에게 초래할 홍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수 확보 자연하천을 보로 막아 인공호수로 만드는 공사는 가뭄 때 용수를 확보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여름 장마철이 있는 한국에선 주로 겨울과 봄에 용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것도 하천 공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 중인 한국 4대강 유역에 놓인 도시들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곳은 섬 지역이나 하천 지류의 상류 구간 산간 지역뿐이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되는 용수는 이들 물 부족 지역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정부는 이런 현실을 흐리고 있다. 실제로 용수 부족 지역의 많은 농부들은 4대강 사업이 자기 지역의 용수 부족 현상을 개선해주리라 믿고 있다.

여가공간 조성 휴식공간 마련과 관광산업 육성 또한 4대강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4대강 계획의 여가활동 공간 개념은 환경교육이나 친환경 ‘생태관광’ 개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민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보호를 배우는 대신 인위적으로 조성된 인공호수를 즐기는 일에 길들여질 것이다.



이익만 좇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강을 지금 완전히 새로 뜯어고치고 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강 유역 범람원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복원’이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밝힌 대로 부적절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표현이다. 4대강 건설 사업은 ‘한국 하천 환경의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고 타당할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드러난 실상과 정부의 주장 사이에 놓인 커다란 간극으로 미루어, 정부의 이런 용어 선택에는 필시 다른 특정한 동기가 있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존하는 하천 환경과 하천 생태계를 기본적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여기에 ‘살리기’ 혹은 ‘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업이 초래할 환경파괴적 효과를 가리고 긍정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면,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더 쉽게 수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의지를 조종’하는 행태 혹은 ‘선동’ 행위라 불러 마땅하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관철해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리체계’에 정면으로 반하며 이익만을 좇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알베르트 라이프(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