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홍수피해액 ‘뻥튀기’ 논란

<국감초점>4대강 홍수피해액 ‘뻥튀기’ 논란

2009년 10월 06일 (화) 16:04 뉴시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중 하나인 수해예방의 근거가 됐던 홍수피해 규모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홍수피해액과 관련해 국토부가 지난 5년간 연평균 피해규모를 산정하면서 2002년 통계는 포함하고 2007년 통계는 누락시켰다"며 "이는 정부가 홍수피해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4대강 살리기의 추진근거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국감에서의 업무현황보고와 지난 7월 작성된 마스터플랜에서 2002~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 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홍수피해가 컸던 2002년 통계를 제외하고 피해액이 2044억 원으로 비교적 작은 2007년을 포함시킬 경우 2003~2007년 홍수피해액은 연평균 1조5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조 의원은 "2002년도와 2007년 홍수피해액을 비교하면 자그마치 30배가 차이가 난다"며 "무려 1조2000억 원 차이가 나는 엉터리 통계자료를 내놓고 정부는 22조 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그나마도 홍수피해액을 4대강 본류에 한정하면 2003~2007년도 연평균 피해액은 8760억 원으로 2002~2006년 1조5000억 원에서 6200억 원 가량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최근 5년간 연평균 홍수피해액이 2조7000억 원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조차도 이런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연설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집중호우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4대강과 무관한 강원도의 시·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방 하천·소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이 순서"라며 "4대강 사업예산이 확충되면서 내년도 지방하천 예산은 오히려 3589억 원 줄었다"고 덧붙였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2007년 통계가 작년 12월29일에야 나왔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마스터플랜 작성 당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것이지 결코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의원이 "2007년 통계가 발표된지 10개월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따져묻자 정 장관은 "홍수피해는 1년 단위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100년, 200년 빈도를 고려해야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