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아야 할 월드컵에 묻어가는 대형 이슈들

지난 11일(한국시간)부터 한달 간의 일정으로 2010 남아공 월드컵이 시작했다. 12일 열린 한국과 그리스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2:0 승리를 하는 등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월드컵에 묻혀 가려지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 MBC 노조위원장 해고, 검찰개혁, 천안함 침몰 사고 책임자 처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슈들은 하나 하나가 다 국민 생활,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들이다. 월드컵에 들떠 있는 요즘 이 기간 동안 잊지말아야할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MBC 이근행 위원장 결국 해고

MBC는 월드컵 개막일인 11일 이근행 노조 위원장의 해고를 확정했다. MBC에서 노조 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지난 1996년 당시 최문순 노조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을 해고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3일까지 39일간 파업을 벌였다. 현재 노조 측은 사측에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MBC는 철회할 뜻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이 위원장의 해고에 대해 ‘MBC 장악 음모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MBC 본사 1층 로비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이 위원장 해고 외에도 정직 10명, 감봉 10명, 구두경고 20명 등 총 41명을 징계했다.


▲ 국민이 투표로 반대한 4대강, 결국 강행?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례 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는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라며 “경부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은 그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 직전 남긴 유서ⓒ 유원일 의원실


지난달 31일 문수 스님이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을 했지만 정부에서는 사실상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11일에는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골재채취업체 대표가 ‘이렇게 보상금 한 푼 없이 내 쫓는 방법으로 (기업을) 버리는 나라가 또 있느냐’며 자살을 하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지만 정부는 이 사업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당, 종교, 시만사회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만들었다. 이들은 26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또 다음달 17일에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49재 시민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도 문수 스님 49재 막재 일인 7월 18일까지 매일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개최한다.


▲ ‘섹검’ 검찰개혁안, 과연 검찰을 바꿀 수 있을까?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안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기소권 통제와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구성과 기소배심제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개혁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참여연대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이미 각 지검별로 검찰 수사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고 만들어 놓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찰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스스로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검찰 시민위를 통한) 기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도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아예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천안함 침몰 관련 책임자 처벌, 가능할까?

감사원은 지난 11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 특위에서 이상의 합참의장의 천안함 사고 당일 음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후 이 합참의장이 술에 취해 지휘책임을 방기한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이상의 합참의장은 13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14일 이 합참의장은 “우리 군이 더 이상 저로 인해 명해가 실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저 하나의 희생이 부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서조작 여부 등 각종 논란이 여전한 상태로 국민들은 이 합창의장에 대해 명예로운 전역이 아니라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 등을 이유로 이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 25명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 주장도 여전하다. 14일에는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에서 유감을 표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전쟁위기, 정치참여 전교조 교사·공무원 징계, 7.28 재보선 등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앞두고 시민사회진영은 어느 때보다 전쟁위기가 높다고 내다 보고 있다. 특히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를 놓고 정부와 북한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점은 남북 긴장 관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정부에서 전교조 교사,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 가입 및 당비 납부 혐의로 해임·파면 처리를 진행 중인 것도 놓쳐서는 안되는 이슈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충남도 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월드컵이 끝나고면 '서울 은평을'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에서 7.28 전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또한번 민심을 파악하는 순간이다. 특히 사실상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얼마나 민심을 충실하게 따랐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