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MB 정부의 자금지원 받아 가스통 든다

보수단체들, MB 정부의 자금지원 받아 가스통 든다
2010년 06월 19일 (토) 19:00 민중의소리

가스통 투입 및 분뇨 투척 등 보수단체들의 '난동'들이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 속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의혹 서한을 발송한 것에 반발,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가스통 등으로 '협박'을 하며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도 마찬가지다.

▲ 18일 참여연대 앞에서 과격집회를 하던 극우단체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인분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어버이연합은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지원 사업에 선정돼 1,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서울시 말에 따르면 어버이연합이 '무의탁 노인들에게 도시락 제공을 하는 사업 등으로 지원에 선정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간 어버이연합이 온갖 보수 단체들의 집회시위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 다르다.

특히 지난 1월 법원이 PD 수첩 제작진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어버이연합은 해당 판사의 집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거나 대법원장의 출근 차에 달걀을 던졌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촛불집회 1주년 기념 토론회나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발표장 등 진보 진영의 행사에도 출몰, 일부러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처럼 난동을 부리고 있는 보수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 반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상당부분 끊겼다. 실제 작년 서울시 25개 구청의 사회단체 보조금 141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70억원이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와 재향군인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에서의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도 상당하다.

행정안전자치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했는데, 특히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50억 4천여만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받은 보조금은 작년 한해 모두 합쳐 8,68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 보수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청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했는데도 지원금을 내주는 정부의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한해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보수단체들이 별 다른 제약 없이 하루이틀 만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보통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단체의 등록에 서류와 실사 검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등록 처리 시한을 30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애국단체총협의회', '경찰.소방 공상자 후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국민행동본부', '선진화개혁추진회의', '내무회 녹색사랑봉사회' 등 작년 2월경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보수단체들의 경우, 신청 마감일 하루 전이나 열흘 전쯤에 신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원받은 금액만도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에 달한다.

▲ 극우단체 어버이연합이 회원들이 18일에도 참여연대 앞에서 과격 집회를 벌이고 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더구나 정부가 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들 보수단체들의 비영리 민간단체 승인을 해줬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중 국민행동본부는 작년 2월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했지만 당해 5월 정부로부터 3,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헌법소 및 선진시민정신 함양운동'을 위한 단체로 소개됐지만, 이들이 실제 한 행동은 가스총까지 사용해가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려 했던 것들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행안부는 촛불단체나 시위에 참여했던 건강한 NGO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고, 지원요건이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수 수구단체 폭력단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을 주는 엉터리 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자금줄 끊기'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보조금을 받지도 않는 참여연대에 있지도 않은 "보조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최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참여연대를 겨냥해,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에까지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내년 예산심의에 앞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협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