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쓸모없는 사업"

"세계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쓸모없는 사업"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오마이뉴스] 김종술 | 12.09.22 14:25 | 최종 업데이트 12.09.22 14:25

▲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준설이 이루어지면서 비만 내리면 금강은 흙탕물로 변하면서 '황하강'이란 신조어를 낳았다. ⓒ 김종술

<오마이뉴스>가 우기를 맞아 금강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환경단체와 지역 언론사, 전문가가 참여하여 특별기획팀을 구성하고 검증대에 올라선 4대강(금강) 사업의 허와 실을 하나하나 헤집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5여 회에 걸쳐서 금강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지역주민과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걸쳐 10여건 이상의 4대강 관련 기사가 나갔다.

관련 보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일부 시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지만 준공이후 문제점도 들어나고 있다. 비만 내리면 잠기는 자전거도로는 침수가 되면서 파손이 되고 있고, 야간에 운동을 즐기기 위해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금강에 3개의 보가 생기고 준설이 이루어지면서 비가 온 후 금강의 흙탕물이 오래 지속되는 게 관찰되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금강 본류 물의 움직임이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뜻했다. 물이 정체된 물보다는 부유물질이 더 오래 떠있게 할 정도로 움직임은 있으나 보를 넘어 하류로 떠내려가게 할 정도로 흐르지는 않기 때문에 흙탕물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지난 겨울부터 공주보 주변에서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녹조도 2012년 한강과 낙동강에서 사상 최악의 녹조가 발생한 가운데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금강에서도 녹조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4대강(금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를 중심으로 녹조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악취는 물론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는 충남을 비롯해 전국의 농토가 가뭄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4대강 사업으로 가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금강에서 직선거리로 4km 거리에 부여군 지토리는 지난 6월 군인들이 동원되어 물을 퍼다 날랐다. 지척에 금강을 두고도 물을 끌어오지 못하는 농민의 가슴은 바짝 타들어 가는 농작물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공원 및 친수구역은 잡풀이 우거져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어 자라고 나무는 말라죽고 곳곳에서 죽어가는 나무를 바라봐야 했다. 산책로와 보행로의 관리도 마찬가지로 물에 잠기고 부서지고 깨져 있었으며 버려진 차량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가름도 안 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을 전문가들에게 들었다.


전문가가 바라본 금강..."세계 역사에 기록될 것" 우려

▲ 지류 지천이 만나는 지점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비만 내리면 잠겨서 기능이 사라지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안전사각 지대로 전략하고 있다. ⓒ 김종술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친수구역 관리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문제로 친수구역은 대략 1년에서 5년 빈도의 홍수설계가 되어 비만 오면 거의 잠기고 씻겨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친수구역은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생각이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최초의 공사비와 버금가는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하고, 하천은 대규모의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자체가 옳지 못한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교수는 "자전거도로도 하천의 제방 활용은 필요하지만, 강의 지반이 약한 둔치에 설치한 자전거도로 홍수피해는 늘 상주하고 비만 내리면 그의 기능이 마비된 채 현실상 사용하지 못할 공간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며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된 도로는 약간에 문제만으로도 파손되고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강에 설치된 보행교나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도 사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부실공사이다. 강우량이 적은 이런 정도의 유량에 의해서 제방의 침식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대교천의 경우는 제방공사의 부실로 단기간에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의 부실은 충분히 예측되었던 것이다. 속도전이 부른 공사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무너지지 않는 곳이 이상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허재영 교수는 "재퇴적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확하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전) 갑천이나 (청주) 미호천, 지류 지천을 통해서 토사유입은 계속되고 일어날 것이다. 하상을 준설 할 때는 퇴적이 심할 때 홍수위를 낮추기 위해 구간별로 준설을 하는 목적으로 필요성이 있었던 것에 반해 4대강 사업은 필요성이 없는 구간에서 준설을 하였다"라며 "당장은 홍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옛날과 같은 하상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단언했다.

정민걸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소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면서 4대강의 생태계에 무자비하게 해악을 끼친 전대미문의 사업으로 세계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며 "4대강 사업에서 하천 생태계의 원천이자 생명의 터전인 하천의 모래를 대규모로 들어낸 준설은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를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폭파해버린 것과 다름없는 반생명의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교수는 "4대강이라는 국토를 유린함으로써 빠르게 흘러 깨끗하고 산소가 풍부한 물에서 생동하던 생명들이 더는 존재할 수 없는 고인 물을 만들었고 영혼들이 떠도는 늪이 되도록 한 4대강 사업은 역동적인 하천과 어우러지며 가꾸어져 온 우리 민족의 하천문화도 말살하였다. 앞으로 4대강의 대형보로 갇혀 깊고 멈춘 물과 좁다란 수문을 통과한 난폭한 물귀신은 사람의 목숨을 끊임없이 앗아갈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고여 죽은 물을 만듦으로써 4대강 사업은 수질 문제와 치수 문제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흐르던 4대강에서 계단형으로 개조된 저수지는 효과도 없는 수질 개선 사업을 빙자한 수질 관련 업자와 전문가, 그리고 강우로 매번 파괴되는 둔치와 제방을 복구하는 토목과 조경 관련 업자와 전문가에게는 화수분이 되고 국민에게는 세금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하마가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쓸모 없는 사업에 22조 원이라는 국민혈세 낭비"

▲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원이나 친수구역이 잡풀이 우거지고 차량이 버려지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김종술

박수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여름 휴가지로 추천하고 국토부가 4대강사업의 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비만 오면 침수되어 이용할 수가 없거나 부실공사에 따른 도로파손, 시설물 유실 때문에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며 "이는 주변 여건 상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안 되는 곳에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근에는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 팔당지역과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4대강사업이 수질 개선은커녕 국민의 먹는 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녹조가 가뭄과 폭염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4대강사업으로 설치한 16개의 보 때문에 물의 흐름이 정체되고 유속이 느려진 것이 녹조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대강사업이 가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얼마 전에 발생했던 104년만의 가뭄에 4대강사업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본류로부터 양수혜택을 받는 지역은 전체 농경지 가운데 단지 2%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부여 등 충남지역의 경우 금강의 3개 보에 가둔 물을 사용하지 못해 가뭄피해가 더욱 극심하게 발생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수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환경파괴 및 부실공사에 따른 후유증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며 "결국 4대강사업은 아무런 쓸모도 없으면서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만 낭비한 이명박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실패사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단정했다.


"4대강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다"

▲ 4대강(금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를 중심으로 녹조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악취는 물론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 김종술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사업이 준공이 되고 이제 검증대에 올라서면서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 되어 온 문제들이 계속 확인되고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녹조가 대표적으로 보 준공과 함께 담수하자마자 낙동강 중류 상수원에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남조류가 대량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우리 금강에도 공주보, 합강리 일대에 심한 녹조가 발생하여 대형보와 준설로 물그릇을 키워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한 4대강사업이 국민사기극이었음을 새삼 확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처장은 "지난 6월 대가뭄에 4대강 본류로부터 양수혜택을 받는 지역은 전체 농경지 가운데 단지 2%에 불과 하고, 금강 본류로부터 4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금강 본류의 물을 제공 받지 못했다"며 "홍수 예방 효과도 4대강사업 구간인 4대강 본류 중하류는 홍수 피해가 없었고, 피해는 국지성호우로 인한 배수의 문제로 도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어 홍수 효과는 없는 셈으로 오히려 둔치에 조성된 공원과 자전거도로 등 시설들이 침수되고 훼손되어 관리와 유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양 처장은 "반면 16개 보의 운영과 자전거도로, 공원 등 이용이나 실효성도 떨어지는 시설에 대한 막대한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 국민혈세만 계속 낭비되고 있어 목적은 상실하고 뒤처리만 남은 4대강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23조원의 수업료를 내고 4대강 수업을 받았다. 앞으로는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의 혈세와 재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 정부와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22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4대강 죽이기 건설업자의 배만 채우는 꼴이 되었다. 무능한 정부의 실패인지 아니면 의도한 사기인지는 불명이 잘잘못을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세계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쓸모없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