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
감사원 “16개 보 중 15개 부실공사…수질 악화”
[경향신문] 홍진수·임지선 기자 | 입력 : 2013-01-17 22:30:32 | 수정 : 2013-01-17 23:34:29


이명박 정부가 4년간 22조2000여억 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공사를 강행하며 수자원 확보, 보의 안전성, 수질 개선 등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거짓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7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17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낙동강 상주보와 연결된 콘크리트 둑에서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감사원은 홍수 피해 저감, 수자원 확보, 뱃길 복원 등을 목적으로 사업효과나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본류에 4억6000만㎥를 준설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자원을 확보한다며 영산강에서 8억㎥의 물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나 정작 물 부족분은 1억6000만㎥로 측정됐다.

종합적 검토 없이 설정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에 나선 점도 확인됐다.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경우 최저 수심 6.0m를 목표로 준설했지만 공사구간 면적 38.2%에 모래가 다시 쌓였다. 향후 퇴적토 준설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2011년 기준 2,88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무리한 수심 확보 시도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침하되고,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대다수가 부실 공사로 판명됐다. 감사원은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공사기간 촉박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수질 관리 기준과 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물이 보 안에서 체류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 지표를 적용해야 하지만 일반 하천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이에 근거해 66개 권역의 수질목표 달성률을 2급수(수영이 가능한 수준) 기준으로 2006년 76%에서 2012년 86.3%로 높여 잡았지만 16개 보 구간의 목표달성률은 37.5%에 불과해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정부에 “보 운영에 관한 시급한 사항은 즉각 시정하고 종합적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부당계약, 준설토 매각 등 비리행위자 12명에 대한 엄정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감사에서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해 14건의 부정 계약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일괄적 준설로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니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라며 “객관적인 4대강 사업 평가 작업에 착수해 보완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 등을 통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