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선정 '요식행위'... 청문회 열어야"

"방통위 종편 선정 '요식행위'... 청문회 열어야"
최민희 의원, 방통위 속기록 공개... 여당 위원끼리 '일사천리'
[오마이뉴스] 김시연 | 13.01.23 10:54 | 최종 업데이트 13.01.23 10:54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지난 2010년 12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회시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 법인 선정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있다. ⓒ 유성호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조중동' 특혜와 공정성 논란을 빚었던 '종편(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이 '요식 행위'에 그쳤던 정황이 드러났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지난 2010년 12월 31일 종편 사업자 선정 당시 방통위 회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당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불참했지만 정부여당 위원 3명만으로 회의를 강행했고 <조선>(TV조선), <중앙>(jTBC), <동아>(채널A), <매경>(MBN) 등 4개 종편 사업자를 선정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송도균·형태근 등 정부여당 위원은 당시 큰 이슈가 아니었던 '주요 주주 변경 금지' 관련해서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에게 몇 가지 확인한 게 전부였다. 정작 심사 결과에는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일사천리로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종편 선정 요식행위 정황 드러나"... '종편 청문회' 촉구

하지만 당시 야당쪽 이경자 부위원장은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종편 심사위원장을 맡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점을 들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중도 퇴장했고 당시 회의 불참을 선언했던 양문석 상임위원 역시 심사 결과 청와대 사전 통보설을 주장했다.

이후 심사 결과가 일부 공개된 뒤에는 6개 후보 가운데 하나였던 태광산업이 계량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반면 '조중동'은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심사 여지가 큰 비계량 평가 항목에서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는 조·중·동·매 4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이미 청와대와 방통위 여당 추천 위원들이 결정한 뒤 요식행위로서 심사와 의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냐는 당시의 무수했던 의혹이 정황상 사실로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종편 선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방통위는 종편사업자에게 승인장을 교부하면서 '승인조건'으로 '사업계획서 이행' 등을 내걸었는데, 정작 종편들의 사업계획서는 공개되지 않아 이들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10년 12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에 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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