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직원·제3자 업무 실체 ‘깜깜’…심리전단 국정조사 필요

댓글 여직원·제3자 업무 실체 ‘깜깜’…심리전단 국정조사 필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50일
경찰 소극수사로 핵심인물 잠적
다른 직원 활동·제3의 공모자 등
조직적인 활동 여부도 밝혀내야
민주당, 김용판 서울청장 고발
[한겨레] 정환봉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3.02.06 20:09 | 수정 : 2013.02.06 21:40

▲ 박범계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오른쪽 둘째)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 위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용진 대변인, 박 위원장, 진선미 의원.   김경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두달이 돼가고 있지만,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핵심 의혹을 가려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주체·방식·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11일, 민주당의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오피스텔을 방문하면서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50여일 동안, 경찰은 김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한겨레> 등 언론이 한발 앞서 의혹을 제기하면 수세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뒤늦게 확인한 것이 그동안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의 전부다.

김씨의 인터넷 활동이 개인적 차원인지, 국정원 지시에 따른 조직적 차원인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 초기부터 중요 쟁점이었음에도 경찰은 ‘핵심 참고인’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4일 <한겨레> 보도로 김씨 외에 여론조작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ㄱ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야 경찰은 “ㄱ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사이 김씨는 자신이 인터넷에 작성한 글의 대부분을 지우면서 기자와 누리꾼들을 오히려 고소했고, 또다른 핵심 인물인 ㄱ씨는 잠적했다. 경찰 수뇌부는 일선 수사 실무책임자까지 교체해 버렸다.

앞으로 밝혀야 할 핵심 의혹과 쟁점은 여전히 많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언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활동을 했는지 △김씨와 같은 ‘업무’를 한 국정원의 다른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ㄱ씨처럼 국정원 ‘업무’를 도운 제3자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다.

하지만 이미 경찰의 ‘신속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사로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임병숙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이번주 중에 하긴 힘들 것 같다. 특별한 목표를 두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 확정하기 힘들다”고 6일 밝혔다.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직원 김씨가 소속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여야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혐의 내용을 축소 발표한 국정원 및 경찰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청장은 (대선 사흘 전)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상황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왜곡하려 했다는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계속 침묵만 유지한다면 향후 5년간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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