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오마이뉴스] 구영식 | 13.06.02 11:45 | 최종 업데이트 13.06.02 11:45


■ 2012년

- 12월 11일 : 민주당,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를 선관위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현장 방문

- 12월 12일 : 민주당, 김아무개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12월 13일 : 수서경찰서, 국정원에 김하영 범죄수사 개시 통보 / 김아무개씨, 경찰에 노트북(1대)과 데스크탑 컴퓨터(1대) 제출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수사과)에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 서울경찰청, 임의 제출된 증거물 접수(노트북과 데스크탑 컴퓨터 각 1대)하고 이미징 작업 시작

- 12월 14일 : 국정원으로부터 협조받아 보안설정된 김아무개씨 노트북 보안해제(11시), 이미징 작업 시작(15시 완료) /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19시 20분부터)

- 12월 14일 : 수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협조 의뢰(78개) / 이어 키워드 검색 20여 개 추가

- 12월 15일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 1차 소환조사

- 12월 16일 : 수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키워드 검색 관련 수사협조(수정) 의뢰(이때 키워드 검색 4개로 확정)

- 12월 16일 :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 완료(21시 15분)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22시 30분) / 수서경찰서, 보도자료 발표(오후 11시, 3차 대선후보 토론회 직후) / 국정원, "사실무근" 보도자료 배포(23시 11분)

- 12월 16일 이전 : 김용판 서울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

- 12월 16일 이후 : 김아무개씨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시 사용한 노트북 초기화(증거분석 자료 모두 삭제)

- 12월 17일 : 수서경찰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9시) /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 12월 18일 : 수서경찰서, 서울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분석물 반환 요청 / 서울청, 변환 완료된 분석자료(아이디, 닉네임 목록, 인터넷 접속기록, 복원파일 등)을 수서경찰서에 인계함

- 12월 19일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

- 12월 24일 : 수서경찰서, '오늘의 유머' 압수수색


■ 2013년

- 1월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 1월 3일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가 대선 관련 인터넷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 99차례 표시했다"

- 1월 4일 : 경찰청 고위관계자,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압박

- 1월 4일·5일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 2차 소환조사

- 1월 23일 : 권은희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한겨레> 기자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1월 25일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 3차 소환조사

- 1월 31일 : <한겨레>, 김아무개씨 직접 쓴 게시글 91건 공개 / 수서경찰서 "김하영이 지난해 8월 28일부터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12월 1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각각 49개, 29개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 2월 1일 : 국정원, 김아무개씨 직접 쓴 게시글 보도한 <한겨레> 기자와 '오늘의 유머' 운영진 고소

- 2월 4일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조치(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한겨레>, 김아무개씨와 함께 글을 올린 민간인 이아무개씨 정체 보도

- 2월 6일 :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검찰에 고발(형법상 직권남용과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

- 2월 18일 : 경찰,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참고인 이아무개씨 출국금지

- 2월 21일 :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제보 혐의 현직 국정원 직원 2명 검찰 고발과 파면(직무상 비밀누설, 정치관여 금지 규정 위반)

- 2월 22일 : 수서경찰서,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참고인 이아무개씨 소환조사

- 3월 17일 : 여야,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사건 국정조사 합의

- 3월 18일 :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원장님 지시강조·강조말씀' 공개

- 3월 21일 : 민주노총과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민변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등)

- 3월 22일 국정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 제보자 추가 고발

- 3월 24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 4월 1일 : 민주통합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 고발(국정원법 위반 :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권남용 / 공직선거법 위반 :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

- 4월 2일 :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퇴임

- 4월 5일 : 수서경찰서, 김아무개씨와 같은 혐의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 소환조사

- 4월 18일 : 수서경찰서, 4개월간 수사결과 발표 / 경찰, 김아무개씨 등 국정원 2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 /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가동

- 4월 25일 :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1차 소환조사

- 4월 27일 :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 1차 소환조사

- 4월 29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차 소환조사 / 포털업체들 압수수색

- 4월 30일 :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 5월 2일 : 검찰, 국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 압수수색

- 5월 8일 : 검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참고인 조사("김용판 청장이 직접 전화했고, 수사방향에 전반적으로 개입하려 했다"고 진술)

- 5월 20일 :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2009년 1월 '용산참사' 사건에 이어 두번째)

- 5월 21일 : 검찰, 김용판 전 서울청장 1차 소환조사

- 5월 22일 :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2차 소환조사

- 5월 24일 :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차 소환조사

- 5월 25일 : 검찰, 김용판 전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

- 5월 27일 :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소환조사

- 5월 29일 :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추가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6월 19일 :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완료


출처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