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의 국정원, 선거란 선거는 모두 개입했다

원세훈의 국정원, 선거란 선거는 모두 개입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부터 지방선거·총선·대선까지
검찰, 선거·정치개입 지시 22건 확인…불법 글 1977건
[한겨레] 김정필 기자 | 등록 : 2013.06.14 19:47 | 수정 : 2013.06.15 11:02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기간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는 물론 무상급식 주민투표까지 각종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85조 1항(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6개월 앞둔 6월 15일 ‘전체 부서장회의 지시·강조 말씀’에서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직원 모두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국정원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선거 개입 관련 12건, 정치 개입 관련 10건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원 전 원장이 종북좌파들의 진보정권 수립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평소 계속해 직원들에게 전파·축적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올린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글 73건을 찾아냈다. 이 글이 게시된 시기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내용별로는 민주당(후보 포함) 반대 37건, 통합진보당(후보 포함) 반대 32건, 안철수 후보 반대 4건이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이 재직하는 동안 치러진 여러 선거에서도 인터넷에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2010년 지방선거 관련 72건,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49건, 지난해 총선 관련 32건 등의 불법 게시글을 찾아냈다. 선거 시기 이외에 작성된 정치 개입 관련 글까지 합치면 불법 게시글은 모두 1977건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 오피스텔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수백개가 회원 탈퇴를 하고 글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정치와 관련해 올린 글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본부에서 접속해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한 60여개의 글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과 함께 트위터 계정으로 쓴 글 320여개에 대해서도 최종 확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경찰이 이 사건의 수사 내용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출처 : 원세훈의 국정원, 선거란 선거는 모두 개입했다